'불법 신고센터’ 운영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등 부동산을 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불법 중개 유형과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때는 ‘000컨설팅’이나 ‘000투자개발’ 등의 상호가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들어간 등록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 토지민원실,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중개수수료 바가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월세 사기 우
인천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2차 선정된 13개소의 어린이집과 9월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어린이집은 보육료 인하와 보육교사의 인건비 상향등 보육품질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13개소의 어린이집은 시설의 재정안정성, 위해환경 여부등 7개 지표를 2차에 걸쳐 심사하여 시설운영이 우수한 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보육수준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료로 우수한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매월 7만6천원에서 7만8천원 가량의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해야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깨끗한 급식 제공과 운영 정보의 상세정보 공개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운영 과정과 준수요건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반 수준에 따라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 발생
대구시는 지난 9월 15일 늦더위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국이 사상초유의 정전사태를 맞이하자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지, 야간경관 조명소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정전사태의 주 원인이 늦더위 지속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있음에 따라 전력수급이 안정화될 때 까지 시 산하 전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전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먼저 대구시는 시 산하 전 공공기관(시, 구군, 산하기관, 읍면동, 공사, 공단 포함 등200여개소) 청사의 냉방기 가동을 금일 오전 10시부터 전력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일괄 중단토록 했다. 또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붐 조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한 공공 및 민간부문 야간조명 소등 또한 재시행하여 육상대회 기간에 대구 도심을 환히 밝히던 공원, 기념탑, 분수대, 주요 교량 등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게 된다. 특히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사용제한조치도 종전과 같이 시행되어, 백화점· 대형마트·자동차영업소는 영업종료 후 실내·외 경관조명 소등, 아파트·오피스텔·금융기관·대기업의 건물은 24:00 이후, 유흥업소는 02:00 이후, 주유소·LPG 충전소는
전라북도는 장애아동 돌보미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70백만원의 국비 추가확보로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을 당초(127가정)보다 100가정을 더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돌보미 사업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고민을 줄이고 쉼과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후 이용가정으로 선정이 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장애아동 돌보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가정상담 및 가정생활교육, 사랑 나눔 가족자원봉사대 운영, 인터넷중독예방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장애아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경상북도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앞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법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공항구역 및 항만구역에 각종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당초 법률의 입법 취지인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 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하였고,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의 예외로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항·항만구역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우선 비수
경상북도는 음식의 맛과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 221개 업소를 도지사 인증 ‘으뜸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음식메뉴개발, 서비스 교육, 경영 컨설팅 등 업소별 맞춤형 지원과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으뜸음식점’은 도내 모범음식점(1,957개소)가운데 시장·군수가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의 맛과 멋, 시설환경, 위생관리, 친절도,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외식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매2년 마다 재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으뜸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표지판과 홍보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인 현장진단 컨설팅, 맛·서비스 모니터링, 영업주 경영교육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퍼’(고객을 가장한 전문평가단)를 보내 고객입장에서 맛과 서비스 등 업소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현재 경상북도에는 43,462개 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1,957개소(4.5%)와 ‘으뜸음식점’ 221개소(0.5%)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
대구시는 출산장려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다자녀가정 우대분위기 확산을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4명이상 다자녀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600명을 선발해 1가정 1인 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단 전년도에 지원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대구시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 시책들이 출생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이미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부터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거주하고 4명이상 다자녀가정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 구·군 홈페이지에 별도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와 함께 관할 구·군 보건소에 대상자나 보호자가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선발 1순위는 공고일 현재 20세미만 자녀가 많은 가정이며, 2순위는 1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무관 자녀가 많은 가정이고, 3순위는 2순위가 같을 경우 대상자의 출생순위가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선정한다. 1순위·2순위·3순위가 모두 같을 경우 대
부천시는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오는 22일 ‘세계 차 없는 날(Car Free Day)’을 기념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부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실시한다. ‘세계 차 없는 날(매년 9.22.)’은 지난 1997년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처음 시작됐고, 이후 세계 40여개국 2,100여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행사는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의 세계적 행사로, 대중교통, 긴급차량,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날이다. 부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부천 승용차 없는 날’로 행사명을 바꿔 실시해왔으며, 이번에도 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당일 출근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없는 날 운영으로 세계적인 환경캠페인에 동참함은 물론 부천이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날 하루 만큼은 승용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주시 관내 기업들은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과 도로개설 등으로 대답한 사례도 100여건에 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전 업체를 직원들이 직접 방문,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응답했다. ‘기업애로솔루션600’으로 명명된 이번 시책은 현장에서 직접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 향후 기업지원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책에는 담당급 이상 공무원 등 총 158명을 ‘기업전담반’으로 편성, 일제출장을 통해 전개했다. 청취 결과, 인력지원(104건)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금지원(94건), 도로(39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등 총 382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 관련 부서로 통보하였으며, 현재 통보받은 처리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쓰레기 처리, 가로등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공장 진입로 확장, 공단지역 안내간판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요구사항은 타당성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요청 기업체에
광주시는 미래의 잠재관객 계층인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소외계층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랑티켓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랑티켓 이용은 사랑티켓 홈페이지(www.sat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공연을 예매하고 공연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티켓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사랑티켓 작품은 연극, 아동극, 뮤지컬, 국악, 무용, 전통 등 공연과 체험 전시 등 다양한 장르가 매월 선정되고 있으며, 사랑티켓 개인회원은 연 10회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1회당 공연은 7,000원, 전시는 5,000원의 관람료 일부 지원받게 된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사랑티켓 사업은 5.18기념문화센터 등 15개 문화시설에서 “헨젤과 그레텔” 등 40여편의 공연에 6,500여명이 성황리에 관람을 하였으며, 9월에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개미와 베짱이의 사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무용분야 “꽃불”,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트릭아트 특별전” 등 연간 100여편의 사랑티켓 문화예술 작품이 사랑티켓 회원들의 즐거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들에게 문화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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