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영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개별화물자동차 1,832대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132대(7.2%)와 신규로 등록하는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가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차고지 확보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밤샘주차 금지 의무는 유효하므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광주시는 공공건물 15개시설 115개동(60만,207.46㎡)에 대해 석면지도를 작성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석면지도는 건물별 위해성 등급과 석면존재여부, 분포위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된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안)’ 규정에 근거해 작성하였다. 시는 석면제품이 사용되던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주지역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석면이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하는지를 조사해 지도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균질구역 676개 중 위험등급 중간 119개, 낮음 106개, 불검출 451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건축면적 대비 9.8%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기 중 석면이 많이 검출된 6개 시설 12개 지점에 대하여 공기 중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기준’(0.01개㎤) 미만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이전에는 석면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1972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주도로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였고, 이후 석면의 단열성, 내마모성 등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은 지난 9일 청계천 고산자교~신답철교 제방 양쪽 400m에 조성된 사과나무길이 충주시 결정에 따라 폐원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 2005년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기 위해 기증한 4~5년생 사과나무 120주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청계천의 토양,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지 않아 폐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과나무의 특성상 유리나방, 갈반병 등 병해충이 많지만 청계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제가 곤란하고 주변 고가도로 가로수(느티나무)에 가려 일조량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가을 수확철엔 일부 시민들이 미처 익기 전에 사과를 채취하려 해 계도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고 감시원까지 배치하는 등 그 취지가 바랬다. 서울시와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물주기, 잡초뽑기, 비료주기, 열매 솎기 등 일상관리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목초액을 통한 방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과나무 살리기에 온갖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충주시 관계자와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들이 청계천을 찾아 조사한 결과 “병해충 방제가 곤란하고 일조량과 개화량이 부족하며 토양도 척박, 더 이상 사과나무 재배가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지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12월 78일과 8일까지 운행제한(과적)차량 4분기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합건설본부, 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 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하여 시내 고정검문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 지역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홍보 및 과적단속을 실시하였다. 과적 예방홍보는 실질적인 과적차량운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단체회원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을 투입하여 항만 등 과적근원지와 과적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지점, 교량 및 고가도로,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합동 단속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결과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을 검토 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합건설본부
서울시가 김장철 합동단속이 끝난 틈을 타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유통한 일당 등 5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에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불법으로 들여온 값싼 고추를 섞어 수도권 대형마트, 식자재상 등에 유통 판매한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불법 수입된 중국산 압축고추 1,090kg을 압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된 업소들이 중국산 고춧가루만 전문적으로 제조가공 유통한 업체들로서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값싼 중국산 고추를 섞어 사용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기획단속이 김장철 성수기에 중국산 건고추의 일종인 압축초의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악용해 불법 거래 보따리상 판매책들이 서울시내 제조업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정식 수입품에 비해 kg당 1,000원~2,500원 저렴한 중국산 불법 수입 압축초를 구입해 사용해 불량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압축초(일명 “텐죠, 금탑”)란 씨를 빼고 말린 중국산 고춧가루의
경기도 북부청은 경기북부 지역 식품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모집한다. 도 북부청은 식품위생 감시 공무원만으로는 유통식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부족한 식품위생 감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모집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소비가식품위생감시원은 내년 1월말까지 총 24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선발되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상태 계도에 관한 사항, 유통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제공, 기타 식품위생 계몽, 홍보 관련사항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1일 4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한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를 참고하거나, 도 북부청 보건위생담당관실(031-850-2793~4)로 문의하면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광주시는 시내버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해 내년도에 10개 업체의 시내버스 972대 모두에 디지털운행기록 장치와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을 통해 미연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영상기록장치는 사고나 민원발생시 현장의 녹화된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해 신속히 해결하는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에 디지털운행기록 장치가 장착되면 운전원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 모든 운전원에 대한 운전습관을 분석해 난폭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시내버스 운전 중 과속, 급출발·급제동 등 난폭운전 등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습관 등이 분석되지 않아 운전원의 운전습관 등의 교정에 한계가 있었다. 영상기록장치는 시내버스 운전석 위 등 차량 내부에 3대, 승하차확인용 1대 등 모두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승객탑승, 내부승객의 이동과 전방의 도로, 운전기사의 운전상황 등 시내버스 모든 운행상황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교통사고 감축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처리할 수 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사고다발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관표창 포상금으로 난방용품을 구입,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해줘 겨울철 추위를 녹여주고 있어 화제다.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지난달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관표창으로 받은 포상금으로 전기매트를 구입, 8일 난방시설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 53가구에 전달했다. 이어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이동권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조모씨 집을 방문해 청소와 빨래 봉사활동을 펼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시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노고와 격려를 치하 하였고, 배양자 국장은 “겨울철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겨울철을 맞아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각 시·군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129’를 활용해 긴급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강원도는 2011년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2억원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계획은 대상면적 2,275㏊의 3,115호이며, 이중 저농약은 576㏊, 무농약 1,472㏊, 유기인증은 227㏊이다.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저 0.1㏊이상 최고 5.0㏊까지이다. 지급단가는 밭은 ㏊당 유기인증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이며, 논은 ㏊당 유기인증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 각각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필지별로 3년간(연속 또는 불연속) 지급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은 직불금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구축을 통해 농업인이 신청서 접수, 신청내역, 수령액 및 수령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강원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서울시가 재래시장에서 맹물 여성흥분제를 한 병당 만원에 판매하는 등 짝퉁 의약품이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 업소 19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의 대표 재래시장인 광장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여성흥분제를 판매한 19개 업소에서 총 24건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19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 된 19명의 판매업자에 따르면 해당 물건들은 중국 등에서 밀수·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왔으며, 여성흥분제는 병당 3,000원에 구매해 10,000원을, 발기부전 치료제는 1정당 1,000원에 구매해 2~5천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전통 재래시장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가짜·불법유통 의약품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오·남용에 따라 시민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을 위해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수사는 지난 10월 한 달간 실시했으며, 재래시장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에서 ▴여성흥분제(최음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기타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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