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따.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다”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났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크게 갈라져 있다”면서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는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 정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의 행태를 지적했다는 점도 거론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 의견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까지 122일 간 성숙한 시민들의 의식이 돋보였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저지하고 계엄 해제를 유도한 건 시민들 덕분이었다. 파면 이후 집회에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민주주의 회복’을 이끌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 25분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놀란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몰려 들어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따.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뒤인 밤 11시 30분께 국회 앞 대로에 1000여 명이 집결했다. 시민들은 군용차량을 막아서는가 하면 담장을 넘어 국회 청사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저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사례는 없었다. 시민들은 범법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탄핵 반대 측도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어 적극적 의사를 표현했지만, 역시 폭력적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파면 당일에도 시민들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폭력적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쓰레기와 현수막을 수거하고 자진 해산했다. 탄핵 찬성 측도 마찬가지로
【STV 박상용 기자】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면서 국민의힘 잠룡들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보수 잠룡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이 경선의 핵심으로 꼽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보수 여론을 주도한 강성 지지층을 고려할 때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이 유리하게 보이지만, 중도층과 본선 경쟁력을 감안할 때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간다”면서 “'Great Korea!'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대선 출마를 첫 번째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착한 리더의 첨단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본인이 도덕적인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르면 이주 초 장관직을 사퇴하고 오는 8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으ᅟᅯᆫ,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줄줄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
【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리며 3년 만에 다시 대선 정국이 열렸다.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치권은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정을 확정짓고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흐름을 바꿀 요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리스크도 일정부분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의 마지막 숙제는 중도 공략과 외연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약 중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유럽에 큰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수출품이 유럽에서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유럽과 미국이 “무관세로 나아가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형성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이탈리아 극우 정당인 리그당의 행사에 화상연설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10% 기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중 약 60개 국에는 최대 50%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유럽연합(EU)에는 20%가 부과되며 미국과 EU 간의 무역전쟁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머스크가 자신의 테슬라 수출가격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머스크는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에 대해 “밀접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발언도 했다.
【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국정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지만, 정상 외교 복원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관측된다. 대미 외교에서는 정상 간 소통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이 동맹과 라이벌국 가리지 않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게 당장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향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효된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이미 지난달 발효 됐는데,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미 동부시각 3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세계 각국이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미국과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역할에 미묘한 변화를 주려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피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에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명시했다. 이에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한 바 있다. 정치권은 즉각 두 달 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로 접어든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6월 3일 화요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되면서 그로부터 60일 만인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19대 대선이 열린 바 있다. 6월 3일 선거가 진행되면 국회의원을 제외하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권의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에서 별안간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드라마틱한 퇴장으로 귀결됐다. 한국 정치사에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추락도 빨랐다. 첫 검사 출신이며 서울 출생 대통령,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진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 파면됐다. 검찰총장 사퇴에서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불과 1년 만에 이뤄냈고, 취임 후 3년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름을 알린 계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였다. 수사팀장으로 그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여론의 강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대우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초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데 이어 2년 후에는 검찰총장으로 영전해 승승장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인해 파면됐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판결했다. 문 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설(說)이 무성했지만, 결국 8대0 인용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윤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형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다. 탄핵 찬성이 60%대 내외이며, 탄핵 반대가 35% 내외였던 만큼 조기 대선 레이스는 탄핵 찬성 세력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수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이 강했던 터라 여당인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탄핵과 관련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밝혀 헌재 결정에 승복을 선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나무만 본 게 아니다”라면서 승복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STV 차용환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ㅎ석해 나토와 인태파트너국에게 러·북 군사협력 중단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상호관세 협상 여지에 대해 “(협상) 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잉 협상 가능성을 거론했기에 협의를 통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도 해당 사안을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통상)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재조정된 기초 위에서 이제 새로운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으로선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으니, 막판에 뭔가를 더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면서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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