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2012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에 지난해 492억원보다 54% 증액된 75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도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 안동시와 예천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58억원,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120톤/일) 77억원, 경주시·경산시·고령군·울릉군 등 4개 시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94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해서 대기오염 예방은 물론 매립량을 줄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포항시·김천시·경산시·울릉군 등 4개 시군에 87억원의 사업비로 공공재활용시설(처리능력 128톤/일)을 설치해서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으로 19억원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7억원을 확보하여 자원 가능한 폐기물의 순환 자원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음식물폐기물(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앞두고 지난 8. 29일부터 전국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업체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대구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품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장학생 221명을 선발하고 3억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12월 28일 오후 3시 2층 상황실에서 장학생 대표 20명을 초청해 간담회와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2011년 장학생 선발은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신청을 받아 성적 우수 순으로 선정했다. 선발 장학생은 총 221명으로 고등학생 66명, 대학생 155명이며,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70만 원, 대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총 3억 3백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대구시 장학기금은 1992년 재미교포 이국진 씨의 기부금 50억 8천 8백만 원과 대구광역시 출연금 10억 원, 시 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20억 원으로 현재까지 80억 8천 8백만 원이 조성돼 있다. 대구시는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995년부터 매년 대구시 거주 주민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품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9,703명에게 78억 9천 1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구시 권오춘 복지정책관은 “모범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한다. 창의적인 사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23일 철원군 일대 31.1㎢(군면적의 3.4%)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철원군에 대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2010년 10월에 강원도지사(철원군수)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 했으며, 국토해양부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 두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철원군 최초이자 최대규모로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받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이다. 개발계획에는 2012년~2019년까지 8년간 관광휴양관련사업 등 3개부문 13개 사업에 총 3,933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년차별로 철원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DMZ생태관광단지와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개발되며,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에 775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 순담 접근도로 사업 등 7개 연계 기반시설사업에 총360억원 - 철원프리즈마 산업단지내 오수처리장 및 진입로에 205억원 - DMZ 생태관광투어 조성사
인천광역시는 폭력피해여성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실무협의회와 인천시지방변호사회여성위원회와의 ‘1기관1변호사제’ 업무협약을12월 28일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의 폭력피해업무를 하고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실무협의회 회원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대부분이 법적분쟁 해결소지가 다분하나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천지방변호사회여성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여성위원회는 이미화 회장을 중심으로 30명의 여성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실무협의회는 길옥연 회장을 중심으로 총41개단체 115명의 회원이 2009년에 구성되어 그동안 인천시의 여성·아동의 폭력예방 및 홍보사업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법률지원이라는 사회적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폭력피해 없는 행복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서울시가 그동안 비공개로만 진행됐던 감사과정에 시민공개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감사과정에 반영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6,387개 민간단체 등에 공개감사 방식을 첫 번째로 적용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는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실시되며, 주로 최근 3년간 지원한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교부·집행·정산 등 전반적 진행과정의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서울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인 만큼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사전 감사계획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받아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집행하는 예산과는 달리 민간단체에서 직접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 그 비리를 밝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시민제보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올해 충남도내 총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사상 처음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선 중소기업 수출도 120억 달러를 넘보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도내 총 수출액은 5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억8천만 달러(10.5%)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수출액은 600억 달러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충남의 주력 수출 품목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수출은 112억 달러를 기록, 연말까지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수출은 특히 채산성이 20.5%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3%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소기업 수출이 크게 는 것은 올 초 일본 대지진에 따른 건설·생활용품 수요 증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도의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 무역사절단 운영,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반도체가 165억4천600만 달러 10.0%, 석유제품 42억1천600만 달러 88.0%, 컴퓨터 23억400만 달러 35.5%, 합성수지 20억8천300
전라남도가 안전한 먹거리와 소포장에 대한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청정한 땅을 간직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축산물가공장 확충을 추진한 결과 올 한해 15개소가 완공됐다. 또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관리가 가능한 대형 축산물가공공장 4개소를 공사 추진중이다. 전남도내에는 그동안 축산물 가공시설 부족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단순가공 또는 원료상태로 수도권 등에 판매돼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전남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 도내 축산업의 고부가가치 가공산업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브랜드화 및 조직화·기업화를 통한 축산물가공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38개소였던 것이 2009년 53개, 2010년 66개소로 늘었고 올 12월 말 현재 8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신규 설치된 가공장은 알을 가공하는 녹색계란주식회사 등 2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를 가공하는 초록에주식회사 등 12개, 산양유 제품을 가공하는 유산양법인 1개소 등이다. 특히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일관유통이 가능한 대형 축산물가공장인 (주)코리아더커드, (
날로 증가하는 육상의 오염원 유입 및 해면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인한 어장자체의 연안어장 환경의 악화로 생산성의 저하가 우려되는 노후 어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양식어장 조성을 도모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올해 부안군 연안 및 도서 105ha를 대상으로 100백만원(국비80, 지방비 10, 자담 10)을 투자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11년에도 부안군에 100백만원을 투자하여 변산면 도청 양식어장 85ha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모래살포 1,441㎥, 경운 5ha, 폐기물 7.4톤을 수거 처리하였다. 사업의 지원자격은 오염해역 및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촌계, 수협, 양식어업, 마을어업 허가를 득하고 어장정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어장과 어장사이의 공유수면도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포함 추진할 계획이다. 금후에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 ·개선하여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경상북도는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일대 1,515천㎡ 면적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1,275억원을 투자하여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이 신발전지역심의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기관지염,고혈압, 당뇨등 환경성 질환 및 생활 습관성 질환의 증가함에 따라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 북부 성장촉진지역인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림치유시설(중독치유센타, 산림치유수련원, 치유산약초원), 산림치유체험마을, 국립산림테라피연구센타 등을 조성한다.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은 경북 북부지역 영주시와 예천군의 2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개발지구로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건강산업의 친환경 비즈니스모델이다. 개발지의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영주시측은 산림테라피 연구센타 등 연구·교육기능을 개발하고, 예천군측은 체류형 치유체험기능을 개발한다. 산림청에서 2014년까지 전액 국비 1,275억원을 투
원룸 주택을 신축해 사전입주 및 미등기 전매 행위로 지방세 등을 탈루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자치구 종합감사에서 원룸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키고 미등기 전매 행위로 지방세 등을 탈루한 건축주 209명에 대해 17억원을 추징하고,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킨 건축주와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룸 건축 붐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성행하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미등기 전매 행위가 이번 광주시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원룸 건축업계,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구 ○○동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원룸에 입주자 13명을 입주시키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4개월 동안 임대수익만 올리고 2010년 5월 B씨에게 원룸을 양도했다. B씨는 구청에 건축주 변경신고만 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2011년 9월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한편 임대수익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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