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민생을 위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외부 활동 자제, 쇄신용 개각 등을 모두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여사 특검을 맹비난 했다. 또한 외부 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있으며, 쇄신용 개각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제에 대해 “특검은 DJ시절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도 위헌 논란 많았는데,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리에 위배된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정부 당시) 2년 동안 200명이 넘는 수사인력 투입해서, 지난 정부는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해놓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 조사했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며,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외부활동 자제 요청에 대해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할 때 국익을 위해 나서는 활동 말고는 사실상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 당시 밝힌 입장과 일치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면담 당시 김 여사의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당정갈등에 대한 질문에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당정갈등을 구체적으로 풀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초심으로 가야한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가장 유능하게 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치인들 사이에 모두 앙금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A와 B가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과거 안 좋은 사이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개인적 감정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당정갈등을 풀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한 대표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고, 겉도는 이야기만 했다. 실제로 ‘정치인들 사이에 모두 앙금이 있다’라는 발언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당정갈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뤄 사사로이 풀 의지는 없으며, 일을 열심히 해서 풀자는 발언을 내놓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오전 7시 59분부터 12분간 통화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승을 거둔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감사하다. 한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통화 중 이른 시일 내 날짜와 장소를 정해 만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 및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을 치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STV 차용환 기자】미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패했다. 선거 막판 상승세가 감지되며 대역전승의 기운이 감돌았던 해리스 부통령은 왜 완패했을까. 트럼프 당선인은 경합주, 이른바 스윙스테이트로 불리는 7곳을 싹쓸이 하는 기염을 토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른 시간에 패배를 시인한 데에는 이 7곳이 무너진 데 따른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을 불과 100일 앞두고 대선 후보 자리에 올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쇠화로 인해 경쟁력에 의문부호가 붙자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압력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물러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를 차지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년간 선거전을 벌이면서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각인 시켰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100일 남짓한 시간 동안 인상깊은 정책을 선보이지 못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강력한 문구 앞에 해리스 부통령은 속수무책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개표 초반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승리했으며
【STV 김충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한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이라고 부르며 부유한 국가라고 지칭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14조 원)는 내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과장된 화법으로, 더 높은 액수를 받아내기 위한 수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 시 방위비 액수가 너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이미 지난 4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한 바 있다. 협정에서 양국은 2026년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상승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2030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분담금 협정은 트럼프 당선인이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군 철수를 카드로 내밀며 고액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
【STV 김충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트럼프 2기 하의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일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돈과 물자를 지원한 데 반해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은 즉시 종전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받았던 미국의 압도적인 지원은 곧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동의 복잡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표명해왔기에 이스라엘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의 하마스 등과 휴전을 추진해온 데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스라엘은 배후의 미국을 믿고 좌충우돌하며 중동의 여러 무장단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재선을 확정지은 날 레바논을 폭격해 38명이 사망했다.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대만’
【STV 김충현 기자】위드라이프그룹이 지난 4일 서울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로 폐업한 가운데 상조업계에 공포심리가 번지고 있다. 위드라이프그룹은 올해 초부터 ‘회사가 위태위태하다’는 말이 돌았다. 현금 유동성이 너무 적다는 게 그 이유였다. 상조업계에서는 쉬쉬했지만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나는 수치까지 비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조업체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상조업계 양극화가 가속화 됐고, 경기 침체까지 겹쳐, 상조 가입자 유치가 수월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조업체가 직격탄을 맞는 건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의 존재 때문이다. 10여년 전에 만기 환급 상품이 상조업계에서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고, 지난해와 올해에 상조상품의 만기를 채운 회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장례 행사가 발생해도 가족이나 친척 등의 상조상품을 이용하면서 만기를 채워 목돈으로 환급받으려 한다. 만기 회원이 한 자릿수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게는 수백~수천 명에 달할 경우 업체에서는 단숨에 뭉칫돈의 현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같은 만기 회원 환급은 안그래도 현금 유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지자 그제서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과정도 삐걱 거렸다. 논의대상이 되어야 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패싱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지금껏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당정갈등’이 또다시 재확인된 셈이다. 보수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생경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구도가 지겨울 정도로 익숙할 지경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끝장 질의응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이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 설명이다. 이 두 가지가 기자회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여론의 기준에 충족하거나 미달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뉠 것이다. 여론의 요구에 부응해 이를 충족할 경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하고 여권의 혼란은 진정될 수 있다. 다만 한 대표와의 앙금을 풀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반면 여론의 요구에 미달할 경우 윤 대통령과
【STV 차용환 기자】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당일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오후 4시40분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사기(CHEATING)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법 집행기관이 오고 있다!”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필라델피아는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가장 큰 도시이다.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으로 꼽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동률이거나 한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초박빙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가 진행 중인 대선 당일 갑작스레 소셜미디어에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건 지지자들을 결집해 자신에게 표를 던지게 만들려는 전략일 수 있다. 만에 하나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선거 불복을 위한 복선을 깔아두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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