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공개한다.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간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에는 권력기관 견제와 민주주의 시스템 강화가 핵심 기조로 반영됐다. 특히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1순위 과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 대통령 4년 연임제 ▲ 결선투표제 ▲ 국무총리 국회 추천 ▲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질 우려가 있는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방향만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구체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가다듬는 일을 한 것이지, 특정 부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에너지 중심의 성장 전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인재양성·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국가 균형발전 전략 ‘5극 3특’ 및 ‘기본 사회’ 구상도 실천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일부 국정과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으나, 국정위 측은 "해당 자료가 공식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실제 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