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내리막길”이라면서 “권력 유지와 자기편 보호를 위해 정의를 팔아넘긴 정부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짓밟아도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사면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보은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기사 폭행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전 의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민생과 무관한 정치 사범들에게 무더기 면죄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죄를 지었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는 원칙과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고 ‘내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했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법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하면서 ‘국민화합 기회’, ‘국민대통합’ 궤변을 늘어놨다.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렸다”며 “후손들에게 그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정권에 줄만 잘 서고 뒷배만 든든하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단 인식을 심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을 스스럼없이 한 이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전날(11일) 국회에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 팔아 개인 사리사욕을 채운 반역사적·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건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퍼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