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대만 방위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가 내부 문건 ‘잠정 국방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공식화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연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와 한나 포먼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은 대만 비상시 역할을 결정할 준비가 됐는가’ 제하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대(對)중국 강경파는 대만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도록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해협 사태 발생시 한미동맹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대만 문제에 신중론을 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정책 기조가 점차 바뀌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정상회담 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됐다”면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동아시아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지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또한 “대만해협 갈등이 한미동맹을 연루시키고 대만 전쟁이 한반도 갈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는 비공식 트랙 2 대화 외에도 대만에 대한 협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의 ▲한국의 대만해협 유사시 군사적 기여 명확화 ▲대만해협 비군사적 기여 논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이 고강도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인민해방군이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선제 공격할 경우 한국이 한반도 해상방위 임무를 맡거나 대만 방어를 위해 자체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