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여·야·정은 24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 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받을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후속 협의 하기 위해 열렸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앞서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현행 40%)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44%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동의’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소득대체율은 43%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해 국민연금 재원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게 하는 장치이다.

여야가 절충점을 막판까지 찾지 못할 경우 국회 복지위에서 야딩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은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야당의 강행 통과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