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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尹 탄핵 심판 “6인 심리 가능”

“최우선 심리”…주심은 비공개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과 수명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오는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헌재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기존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심판 중인 다른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와중에 임명 전까지 6인 체제의 탄핵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돼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뒤늦게 각각 2인, 1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6인 심판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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