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중국이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등에 필요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나선 데 이어 추가적으로 전략물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국제무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을 통해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이 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83%를 차지한다.

두 광물은 전자부품(반도체)·태양광 발전설비·군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여 주요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중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자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국제 공급망에서 가격 상승과 수급 경쟁에 따른 시장 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다.

KIEP는 “수출규제 조치로 갈륨·게르마늄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금속(광물) 확보 경쟁의 심화는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료·철강·돼지고기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해당 품목의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이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각국은 관련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국제무역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한국은 요소 및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한국은 중국에 요소 수입량의 97%를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수출 통제에 들어가자 즉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고, 범정부 차원에서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