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이라는 웃지 못할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저출생 비상사태’를 선언한지 오래됐지만, 정작 국회나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고위는 내년에 발표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흐려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에 따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104억 원으로 배정된 저고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저고위 폐지 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신설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부 신설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신설 논의조차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멈춰서면서 저고위도 방향을 잃었다. 내년 발표를 앞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집중적으로 정책 연구가 필요함에도 정책연구비 11억5000만원조차 확보하지 못해 연구 용역도 맡기지 못한 상태이다. 저고위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인 정책 홍보도 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된 상황이다. 저고위는 현재 예산이 들지 않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본격적인 업무를 하고 싶어도 예산 확보 미비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STV 차용환 기자】비정부기구(NGO)로 위장한 중국의 관변조직이 대거 유엔에 등록돼 있고, 중국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판하는 기구나 단체의 활동을 방해·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유엔에서 활동하는 중국 NGO 현황을 분석·조사한 결과, 수십 개 NGO가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조직하거나 지원을 받는 ‘무늬만 NGO’였다. WP와 ICIJ가 공공기록물 등을 조사해보니 유엔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등의 NGO는 모두 106개로 이 가운데 약 60개가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조직 비정부기구(GONGO), 즉 관변단체로 파악됐다. 이런 단체는 ‘중국인권연구회’, ‘중국인권발전재단’, ‘중국 소수민족 대외교류 협회’ 등 이름만 보면 다른 NGO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재무 기록이나 지도부 인사들은 모두 중국 당국과 연관돼 있다. 이들 50개 이상의 단체는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는 표현을 헌장에 포함하고 있고 일부는 채용이나 자금조달 관련 결정을 당에 맡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인권침해 보고를 반박하고 당국을 옹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300차례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중국을 비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들 단체는 위구르족, 티베트 어린이들의 강제 동화정책, 홍콩 민주화 운동가 탄압 등 중국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증언하려는 활동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WP는 2018년 유엔이 신장 인권상황 보고서를 처음 발표하고 유엔 인가를 받은 중국 NGO 수는 거의 두 배로 늘었다.

【STV 박상용 기자】김문수·한동훈 후보가 29일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 2차 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두 후보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경선 진출자로 김 후보와 한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7~28일 진행된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된 바 있다. 김 후보는 “국회 독재를 넘어 1인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온 우리 당만이 지금의 헌정질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 후보를 향해서는 “마지막 경선을 하게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한 후보는 미래가 창창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덕담을 했다. 한 후보는 “국민들은 계엄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잘못을 질타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세대의 앞날을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하고 애국하는 마음에서 보면 똑같다”며 “이렇게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결선 진출 2인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 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한다. 홍 후보는 이날 경선을 끝으로 30년 정계에서 은퇴했다.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획재정부 개혁을 벼르고 있다.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재부 개혁을 천명한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권력과 함께 예산까지 틀어지게 될 경우 너무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막강한 예산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정 건정성’을 고집한 탓에 재정 투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재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강력한 개혁을 천명했다. 개편을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재부의 예산권을 대통령실로 옮겨오면 이 후보는 입법, 행정, 예산 권력을 모두 손에 쥐게 된다. 이는 이 후보의 권력집중도를 과도하게 높일 뿐 아니라 권력 분산이 필요한 현 체제 내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 전문가는 “권력 분산이 현대 정치의 핵심 과제인데, 대통령실이 예산권까지 가져가면 누구도 예산 편성을 견제하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의 예산권 이관 문제는 대선 레이스 중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후보의 기재부 예산권 이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STV 김충현 기자】보수 진영의 시선은 온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쏠려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압도적 경쟁력 앞에서 보수 진영의 유일한 희망이 한 대행의 출마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대행은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가능성만 시사하고 있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즉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국가를 대표할 자격은 국무총리에게 주어진다. 한 대행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해 외국 사절을 접견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권한을 임시적·일시적으로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선수를 뛰려는 상황이 어색하게 비친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출마설’만 난무한 상황이다. 한 대행 본인이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출마설에 흥분한 국민의힘만 출마설에 부채질 하느라 여념이 없다. 최근에는 한 대행의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고 대선 캠프로 이동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한 대행의 행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서 즉각 대선후보로 직행하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일까. 물론 한 대행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지내 무게감이 있으며, 주미 한국대사를 지낼 정도로 탁월한 인사이다. 만약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하루라도 빨리 대선 출마선언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은 29일 대선 경선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선 진출자를 가린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2인이 결선에 진출할 예정인 가운데 찬탄(탄핵 찬성파)·반탄파 중 어느 인원이 결선에 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대표적인 반탄파이다. 김 후보의 경우는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는 강경파이다. 반면 홍 후보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국가적 혼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탄핵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해 한동훈 후보는 계엄에 반대하고, 이에 따라 탄핵 찬성파의 입장에 섰다. 한 후보는 “아버지가 계엄해도 막겠다”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후보도 줄곧 계엄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당시 ‘반대’ 당론에 맡서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다만 안 후보는 대중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2인이 결선 투표에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진출자가 김문수·홍준표가 될지, 혹은 한동훈·반탄 후보가 될지 여부이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 한 후보를 선택할 경우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