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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사면 필요” vs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공방전

李, 고민 깊어질 듯


【STV 김충현 기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범여권에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이기에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도 엇갈리는 만큼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하지 않았나”라면서 “다른 걸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수감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고, 수감생활 끝에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 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아들 조원 씨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해야 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국회에서 접견하면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범여권의 조 전 대표 사면·복권 여부에 이 대통령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복권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 출범 초기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복권을 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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