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여야 정치권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에 대해 외교부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등이 배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에 비판을 집중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 안 하니만 못 할 만큼의 정말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면서 “그렇게 협상을 국민께 자랑하고 성과로 내세우셨는데 사실 이건 모두 예견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조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 책임을 지신다는 건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냐”라고 추궁했다. 조 장관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돼 있다”라고 답변했다. 사퇴 가능성을 포함해 책임질 자세가 되어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워 놨는데 일본이 홀라당 그 물을 다 마셔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위성락 민주당 의원도 “
【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유류세가 올라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다. 유류ㅔ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다. 교통세는 유가 상황 등과 맞물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으며 이후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정부는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인하율을 낮췄다.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30%에서 23%로 낮추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하고 있고 이것도 12월31일 종료 예정인데, 6개월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무기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군사·경제 원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사실에 대해 “북러 조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파병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하게 비난했다. 우드 차석 대사는 “하루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는 1만 명 이상의 북한 군대를 전장에 투입했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1만8000개 이상의 탄약 및 군수품 관련 자재 컨테이너와 100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불법적으로 양도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들 모두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자포리자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했다. 우드 차석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미사일을 제공하려고 하는 점도 비난했다. 그는 “북한은 더 많은 탄도 미사일을 이전하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산 170㎜ 장거리 자주포와 240㎜ 장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에게 ‘기회의 달’로 여겨지던 11월이 저물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극대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자중지란으로 주도권을 놓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하루 종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기록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심장부를 압수수색 당한 것이다. 명 씨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여전히 현직인데다 검찰이 여당을 압수수색하는 게 이례적인 만큼 국민의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김상욱 원내부대표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은) 특수한 상황이다. 원래 정당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게 서로 간 지켜야 할 선”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반격의 기회를 잡은 듯했다. 실제로 이 대표와 민주
【STV 김충현 기자】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지옥과 천국을 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먹사니즘’을 앞세워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무죄’가 선고되자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중도층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팬데믹·글로벌 통상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초과학 기술의 시대에 신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촉구하기도 한다”면서 “이런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위원회”라고 미래거버넌스위원회의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고교생 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면서 “
【STV 박란희 기자】영국이 국가적으로 담배를 퇴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9년 1월 1일생 이후로는 평생 담배를 못 사게 하는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3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보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되어도 담배를 구매하지 못 한다. 잎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4월에 하원에서 1차 단계를 통과했으나 조기 총선이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되면서 법안이 사라졌다 영국이 도입하려는 이 법안을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며 뉴질랜드가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다 폐기한 바 있다. 새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하는 전자담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27일(현지시간) 오전 4기를 기해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휴전 합의로 어느 쪽이 이득을 본 것인지 해석이 엇갈린다. 최근 몇 달간 헤즈볼라가 입은 큰 피해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최대승자”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헤즈볼라의 지원세력인 이란은 “정규군이 이기지 못하면 진 것”이라면서 헤즈볼라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가 헤즈볼라가 지난해 10월 교전을 시작한 이래 서로에게 입힌 피해를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볼 수 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에 의한 레바논 측 사망자는 최소 3천800여명, 부상자는 1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피란길에 오른 사람은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기간 장병 50여명을 포함해 140명 가량이 사망했다. 헤즈볼라 공격을 피해 집을 떠난 북부 주민은 6만명가량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9월 헤즈볼라 대원들의 통신수단인 무선 호출기(삐삐)-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 동시다발 폭발 공격을 단행해 상대방에 충격을 주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다음 지상전과 대
【STV 박상용 기자】당원 게시판으로 자중지란을 일으킨 국민의힘은 여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일까. 국민의힘이 친윤·친한계로 나뉘어 혈투를 벌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친윤계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극언을 마다하지 않는 친한계 등이 맞서면서 난장판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 사퇴’ 글을 (게시판에) 쓰면 고발당하나”라고 비아냥 댔다. 한 대표는 “발언할 때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하라”라고 반박했고, 이는 고스란히 TV에 중계됐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당대표를 흔드는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국민의힘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였던 계파 갈등은 다시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계파 갈등은 주요 의제 대신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살 깎아먹기이다. 만일 당내 분란의 요소가 있다면 안에서 조용히 봉합하는 게 옳다. 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떠들어댈 일이 아니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
【STV 박상용 기자】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반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 여사 리스크의 불씨가 살아있는 가운데 반등세가 이어질지 관심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긍정평가는 25.7%, 부정평가는 70.3%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긍정률은 2%p(포인트)가 올랐고, 부정률은 2.7%p 하락했다. 11월1주차에 역대 최저치인 22.3%를 기록하고 전주 23.7%로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고, 20% 중반대로 올라선 것도 6주 만의 일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이 전주 대비 5.7%p, 대구·경북은 4.1%p 올랐으며, 보수 긍정평가도 5.3%p 올랐다. 비슷한 시기인 19~21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긍정률 20%로 전주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2주 전 역대 최저치인 17%를 찍은 뒤 소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트럼프 당선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자 측은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을 3차례나 만나 친분을 만들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김 위원장과 마주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사람이 만나는 ‘3자 회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3차례 만남이 모두 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트럼프 2기에는 트럼프 당선자와 김 위원장의 관계 복원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팀은 트럼프 당선자가 김 위원장 다시 마주 앉아 담판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을 트럼프 당선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며 미북 직거래를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