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지적장애 2급 흉기난동범인 A(28)씨가 아버지(64)에게 식칼과 과도를 들고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59)가 자신에게 금전적 지원을 거절하자 다투던 중, 자신을 말리던 아버지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죄나 상해죄는 실제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근접해서 때리는 시늉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존속을 폭행하거나 상해하면 성립되는 존속 폭행죄, 존속 상해죄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경찰이 흉기난동범을 진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겨울 롱패딩에 막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투항 명령에도 불응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의 롱패딩에 막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쏘면서 A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패딩이 두꺼워 테이저건이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퇴거 등 긴급임시조치를 완료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TV 임정이 기자】동물실험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 병원, 화장품 및 제약 회사, 식품 회사, 군사시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오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2013년 유럽연합을 선두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발효됐다. 이후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실험동물 보호법이 제정됐고 인공 피부 모델, 인공장기 등을 이용한 동물실험 대체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제한이나 동물실험 대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동물실험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부 자극시험의 경우 인공 피부 모델이나, 인공장기 등을 이용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이 없는 경우 동물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인공 피부 모델은 고가이며, 보관 기간이 짧고 주로 표피세포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 피부의 특성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보고되어 진다. 이러한 문제를 토대로,
【STV 임정이 기자】시장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해 종종 동물로 은유하여 표현하곤 한다. 대표적으로 검은 백조과 회색 코뿔소가 언급되는데, 여기서 검은 백조(Black Swan)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즉,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COVID-19 팬데믹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우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파장은 매우 크다. 한편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을 무시하다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가리켜 회색 코뿔소(Grey Rhino)라고 한다. 한마디로 알고도 당하는 위험이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하여 당하게 되는 위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이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끌이나 빚투를 통해서 투자를 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이슈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커지게 되고, 자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현재의 상황이 회색 코뿔소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자 건설사에 대출 보증을 선 금융사들도 위기를
15일 새벽, 서울역에서 불법 택시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연말을 맞아 택시 승객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법 택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승차 거부, 요금 흥정 등을 하는 택시 기사들의 배짱 영업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심야할증 요금을 이전보다 20~40% 인상했지만, 승차난은 여전했다. 특히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역과 강남역 등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선 여전히 무면허 불법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날 서울역에서만 대여섯 대의 불법 택시가 영업을 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인천 10만원, 강남 5만원, 여의도 4만원 등을 제시했다. 바뀐 심야할증을 적용해도 세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빈 택시를 타려 했지만, 집(성산동)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하는 승객도 있었다. 30분 넘게 추위에 떨던 승객은 결국 한 택시기사에게 요금의 2배를 주기로 하고 택시에 올랐다. 한 택시 기사가 바가지요금으로 호객행위를 한 뒤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시민을 태우고 있다. 바가지요금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일반 택시 기사도 있었다. 이들은 시동을 끄고 주차한 뒤 “인천 8만원, 강남 5만원”이라며 비
【STV 임정이 기자】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구북부경찰서가 수사중이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A(30대·여)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국민신문고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일반 민원 신청,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예산낭비신고, 정책참여, 제안신청, 공익신고 등을 웹사이트나 앱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이로 인해 A씨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됐다. 여교사 A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
【STV 임정이 기자】2021년 ‘부동산 광풍’이 지나가고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함으로 ‘영끌’한 사람들, 유행을 따라 꼬마빌딩을 샀다가 고점에 물린 사람들, 금리 인상으로 이자 폭탄을 맞은 투자자들 모두 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당황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화두는 당연 ‘인플레이션’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 의지는 강경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긴장 상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출을 많이 써 집을 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일부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못한 거래량을 보이며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버블이 꺼지고 나면 분명 ‘기회’가 올 것이다.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현재 전국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다음에 가장 크게 상승할 곳은 어디인지, 또 방어력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지를 미리 찾아야 한다. 부동산은 여러 경제지표에 의해 움직이는 종합적인 자산이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 아니 적어도 무리해 내 집 마련을 하다가 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STV 임정이 기자】주거 부동산은 투자재로서 가치를 지닌 자산일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등 삶의 행복도와도 연관되는 존재다. 상업 부동산 역시 가치가 내재 된 투자 대상인 동시에 그 자체로 상업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콘텐츠’이기도 하다. 상권 속 부동산의 ‘입지’는 그래서 중요하다. ‘입지’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다. 상권에 있어 일반적으로 좋은 입지란 교통 접근성, 유동 인구, 지역경제(산업), 역사 문화적 자원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들이 많이 갖추고 있으면서 공간 속 차별적 콘텐츠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소들이 모이면 그곳이 상권으로 발달한다. 성공적인 상권은 인근 상권과 연결돼 확장되기도 하며 다른 상권을 견인하기도 한다. 상권의 유기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할 상권을 예상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상권 트렌드는 계속 변화한다. 2023년에 기대되는 곳들을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지역들이 연결 및 확장되고 있으며, 침체됐던 과거 상권이 재조명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을왕성’벨트는 이러한 조건들을 두루 갖춘 데다 역사적 콘텐트까지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곳이다. 요즘처럼 경제 전반과 부동산 시
【STV 최민재 기자】겨울철이면 길가에서 어묵에 어묵 국물을 마시면 진국이다. 하지만 어묵을 꿴 나무 꼬치는 새것인지 재활용인지 위생상 궁금증이 많았다. 적어도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국 최초다. 원안은 ‘재활용 금지’였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나 교체를 구청장이 계도하는 쪽으로 다소 완화돼 제정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는 김지수 강서구 의원이다. 김 의원은 14일, “법제처와 강서구 의견 등에 따라 자치구에 계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안이 통과됐다”며 “조례안 발의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조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사용 금지’가 수정된 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해당 법률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인 식약처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란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이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며 “재사용 금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
【STV 최민재 기자】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보도했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경기 동부, 강원중·남부내륙, 충북 북부에 10cm 이상,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내륙, 충북 중·북부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도·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경계·접속도로와 터널 진출입로·교량·램프구간 등 적설·결빙에 취약한 곳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또한, “지속되는 강설과 한파 대비 국민 피해 및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요 도로 제설 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학교·어린이집 인근 등은 후속 제설작업을 더욱더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며 안전을 요청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 시설도 제설작업을 실시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안내하고, 지속되는 한파로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
【STV 임정이 기자】한국은행은 13일 강남본부에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국은행·국가정보원·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활성화되면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발견되고 있는 위조지폐가 정교하다는 점을 들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위조지폐가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들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위폐방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들은 최근 발견되고 있는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조 방식에 대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적극 협력할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지폐의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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