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국위에 도전하려는 시대착오적이며 부질없는 기도는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다.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우리 국가에 대한 무근거한 비방중상과 도발적 수사로 일관된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조작발표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적대국들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라며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
【STV 김충현 기자】검찰이 17일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추가 기소하자 남은 주요 사건 처리에 관심이 모인다. 창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핵심 사건을 이송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남은 의혹을 푸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다루게 된 주요 의혹은 4가지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첫 번째다. 이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터졌다. 당시 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총 81차례(비공표 23회·공표 58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31일 명 씨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욱 강해졌다. 당시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STV 박상용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등 거취 결단 가능성에 대해 17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 권 위원장은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 표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하야를)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헌법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를 했을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느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하야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사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위헌적 행위라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며 “앞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였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간 여권을 중심으로 보수층에
【STV 신위철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라고 17일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과 관련해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면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다.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면서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단세포적 논리로 경제 살리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꼬집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재등판설이 힘을 얻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은 한 전 대표의 일선 복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암시하면서도 구체적 등판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친한계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가치를 재건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C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구체적인 등장 시기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서 집필 소식을 알리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면서 재등판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리더십이 분명히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이라면서 “(핵심은) 과연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해 국가가 당면한 저출산 등, 여러 문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망가진 국민의힘과 잘못된 극우에 많이 젖어버린 지지층의 잘못된 지지를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기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어렵고도 힘든 과제에 직면했다”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SBS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인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멕시코, 독일 등 주요 교역국과 무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30년간 유지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간 세계무역 체제의 피해자라고 오랫동안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의 정책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상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상호 관세는 미국의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직면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 ㅣ관세를 해당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천 종목의 제품에 대한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건 외국에서 중간재와
【STV 차용환 기자】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3주년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한다. 16일(현지시간)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이날 밤 사우디를 방문할 것으로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 당국자가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종전 협상에 즉각 착수한다는 걸 합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이다. 위트코프 특사와 왈츠 보좌관은 사우디에서 현재 중동 지역을 방문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위트코프 특사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회동을 가질 것”이라면서 “정말로 좋은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CBS 뉴스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측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화를 향하는 과정을 시작할 기회가 오면 그 방법을 모색할 준비
【STV 김충현 기자】‘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5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0%였다. 정치성향별로 따지보면 보수층은 정권 연장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진보층과 중도층은 정권 교체에 힘을 실었다. 보수층은 76.8%가 정권 연장을, 진보층 87.6%, 중도층 57.8%가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46.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1.8%를 기록했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6.6%, 오 시장 29.0%로 나타났으며,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이 대표가 46.9%, 홍 시장 26.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1.4%, 민주당은 43.1%였다. 무당층은 7.4%였다. 없음(6.5%), 조국혁신당(3.6%), 개혁신당(2.2%), 진보당(1.2%), 기타정당(1.
【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에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대행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비상계엄 이후 상황 평가’를 묻는 복수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최 대행은 “저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무위원으로 (계엄을 못 막아)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예산 삭감’을 계엄 발동의 이유로 꼽은 데 대해 “예산 삭감에 대해 당시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삭감이 계엄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거
【STV 신위철 기자】피트 헤그세그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미국 군사전략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고 했다. 헤그세그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자회견에서 “유럽에서 이 동맹(나토)이 중요하듯, 중국 위협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인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 효과는 미국만이 주도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좋은 관계’(good relationship)를 맺고 있어, 중국과 충돌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산국가인 중국은 모든 곳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위협적”이라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미국)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런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재정적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전날 유럽과 미국이 ‘안보의 분업화’(division of labor)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인들은 계속 여러분(유럽)과 함께할 것이지만, 영구적인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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