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한·미 양국 군이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개되는 독수리(Foal Eagle·FE) 훈련 때 유사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참수작전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될 때 사전에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와해시키는 개념의 작전이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해 참수작전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고존엄에 모독을 금기시하는데 직접적인 참수를 언급하면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올해부터 '연합 특수타격 훈련'이라는 이름을 사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군은 특수타격 훈련이라는 이름의 참수작전을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11일 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독수리 훈련 기간 중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연합특수타격 훈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고 이같은 훈련 계획을 시사했다. 한·미는 지난해 연합훈련 때에도 유사한 참수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제75레인저 연대, 제1·제19 특수전 전대(육군), 제353 특수작전단(공군),
【stv 정치팀】=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이 오늘 오전 7시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발사체의 종류와 수, 발사 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것은 지난달 12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발사 이후 12일만이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이 있는 곳이다. 그동안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는 KN-08 혹은 KN-14 등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oal Eagle·FE) 훈련에 대한 반발로 도발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연일 한미 연합훈련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면전에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또다시 강행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선포한대로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만이 아닌 보다 새형의 주체적 전략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stv 정치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운명을 가를 한 주인 셈이다.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냐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냐가 판가름난다. 만일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되찾아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총리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다. 박 대통령은 많은 변화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일단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헌재가 실무지침에 활용하기 위해 펴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헌재가 10일이나 13일 탄핵 인용을 발표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짐을 싸서 청와대
【stv 정치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 통과에 극렬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에 대한 직권상정에는 부정적이다. 여기에 황 대행 탄핵에는 바른정당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인용 시 두달 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야권이 국회에서 제대로 힘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야권 입장에서는 두 법안 통과가 산넘어 산인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일단 3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4당은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또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할 태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과 특검 연장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여야 협의가 안된 법안을 놓고 아무리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더구
【stv 경제팀】= 산업계가 요즘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세 보복에 대한 우려도 모자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AD·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과의 마찰까지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 공격이 거세지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에서 잇달아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관세 폭탄 우려가 커져가는 동시 최근 사드 배치 현실화에 따른 중국 내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조짐이 포착되는 등 기업들이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일어나고 있는 화학, 철강 등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이은 반덤핑 조사로 관세 폭탄을 맞을 위험에 놓여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외쳐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여러 업종에 걸쳐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G2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
【stv 정치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이제는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적인 대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산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적 단합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한국 교회도 우리 민족의 화합과 고난 극복에 앞장서 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북핵 위협,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저출산 고령화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면서 김정남 피살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국가안보와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수출 확대와 내수 증진, 일자리 창출 등
【stv 정치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유씨 니니스퇴(Jussi Niinistö) 핀란드 국방장관과 대담을 갖는다. 이번 대담은 지난해 9월 우리 측 초청에 따라 니니스퇴 핀란드 국방장관이 공식 방한하며 이뤄지게 됐다. 두 나라 국방장관 대담은 1994년 7월 이후 23년 만이다. 두 나라 장관은 이번 대담을 통해 ▲군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군사교육교류 개시 ▲방산협력 활성화 등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핀란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핀란드는 지난해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신속히 규탄성명을 낸 바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대북압박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니니스퇴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방위사업청장 면담 ▲K-9 자주포 운용부대 방문 ▲중고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 등 별도의 일정도 소화한다. 한편 한국과 핀란드는 1973년 수교 이래 ▲고위급 인사의
【stv 정치팀】= 정치인에게 '화술'(話術)은 가장 큰 무기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다. 때문에 여야 주자들은 대중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여념이 없다. 먼저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크콘서트를 선호한다. 주로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이나 야권성향의 유명인사가 참석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지난달 열린 문 전 대표의 북콘서트에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김형석 작곡가와 이외수 작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오는 5일 부산에서 열리는 북콘서트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인 김미화씨, 윤태호 작가 등이 참여한다. 고민정 KBS 아나운서가 대변인으로 캠프에 합류한 뒤로는 그와 대화형식으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문 전 대표의 정치입문 계기 역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북콘서트였다. 한 핵심 측근은 "문 후보는 연설보다는 대화형에 가까운 사람"이라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
【stv 정치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27일 특검 수사시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선(先) 총리 교체, 후(後) 탄핵론'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불똥이 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뽑은 황 대행이 특검 수사에 부정적일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안전판 격으로 새 총리를 뽑아놓고 하야나 탄핵 등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정치권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당의 공세가 뜨겁다. 당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무조건적인 2선 후퇴 선언이나 하야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며 지금의 황 대행 체제를 사실상 부추긴 셈이다. 문 전 대표도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으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대표 등 국민의당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다는 이유로 선 총리 교체 후 탄핵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원 대표는 27일 황 대행이 특검 연장 거부 입장을 밝히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영수 특검팀 활동기간
【stv 정치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는다. 자유한국당 대선 잠룡으로 평가받는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문제와 대선 출마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찬 회동은 인 위원장이 경남도당 당원 연수에 참석하며 당원들과의 오찬 자리에 홍 지사에게도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누리당 당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내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상황이다.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당원권은 자동으로 회복되지만, 그 전에는 당 차원에서 홍 지사의 당원권 회복 결정을 내려야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홍 지사는 "영남 민심을 들어본 후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자신의 대선 출마시기를 탄핵심판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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