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공정위가 제방산업의 실태를 들여다본다. 관련 규제를 손질하고 합리적 경영을 통해 빵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빵 산업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 발표 시기는 9월에서 연말로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외 주요나라와 빵 가격을 비교하고, 국내 빵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 원재료 비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규제 개선이나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제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가격 인하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빵 가격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칼을 빼들었다.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3.11달러(한화 약 4200원)로 전 세계 5위였다. 스위스(3.86달러), 미국(3.58달러), 덴마크(3.21달러), 네덜란드(3.19달러) 다음으로 비쌌다. 통계청 자료를 들여다봐도 비싼 빵 가격은 확인된다. 지난해 빵 물가 지수는 129.20으로 전년보다 9.5% 상승했다. 전년 전체 물가 상승률인 3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설’을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납득 못 할 비상식적 정치공세’로 인해 민주당이 국민을 선동하려 든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에 대비해 자극적인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도적 허위 명분 쌓기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계엄령 관련 발언을 열거하고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빌드업”이라고 일갈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1980년이 마지막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폄훼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45년 넘게 뒤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계엄령 주장을 민주당의 자충수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른 비판은 반대편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계엄
【STV 김충현 기자】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겨눈 수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부쩍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해 대책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편향된 검찰 수사와 함께 문 전 대통령 또한 정치보복성 편파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기구 구성은 이 대표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도 그렇지만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해서도 검찰이 보도 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다”며 “당 차원에서 그런 것을 취합해 언론이나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놓고 “김건희 여사 앞에선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STV 차용환 기자】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유럽 각국에서 극단적 포퓰리즘 서향의 정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반(反)이민 정서를 넘어 정부·정치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에서 전반적으로 반체제적인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단순한 경제와 이민, 안보 문제를 넘어 정부와 정치 체제 전반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게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독일 튀링겐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극우 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고, 근처 작센주에서도 40% 이상의 득표율로 근소한 2위를 기록하며 지방선거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포르사가 독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기성 정당이 국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16%에 머물렀다. 올초 파리 시앙스포 대학에서 발표한 프랑스, 독
【STV 박상용 기자】친한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측근인 장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서 “한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의원은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했다. 제3자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 할 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딱 정하고 민주당이 이때까지다라고 하는 시간에 맞출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했었다”면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8월이냐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장 의원은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바라보는 상황과는 달리 바라보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계획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전공의들이 예상한 시기가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응급실의 상황은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고 실제로 의사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증원이라는 숫자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
【STV 김충현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전문간호사 면허 없이 PA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존 간호사가 수년에 걸쳐 PA 업무를 한 경우 갑자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14조에 따르면 PA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이외에 유일하게 그 자격 인정 등에 대해 명시된 간호 인력을 말한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석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복지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PA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 대부분은 전문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활동 중인 PA간호사가 약 1만4000명, 대한간호협회는 1만6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대학을
【STV 차용환 기자】미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 노동절인 2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외신은 해리스 선거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세에서 US스틸의 미국 소유 및 운영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캠프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은 미 철강 노동자들의 편이라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US스틸의 매각을 반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제철은 조강량 세계 4위로,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로 몸집을 늘려 중국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US스틸 주주들도 일본제철의 인수를 찬성했지만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122년 역사의 US스틸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세운 카네기스틸을 모태로 설립된 ‘미국 철강산업’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US스
【STV 김충현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가 또 시작됐다”라고 경계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라는 것)”라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라면서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협상안 최종본을 마련했으며, 양측에 최후통첩을 날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는 휴전을 중재하지 않겠다는 압박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이집트, 카타르와 함께 양측(이스라엘·하마스)에 제시할 최종 협상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양측이 (협상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미국 주도의 협상이 끝날 수 있다”라고 WP에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가자지구 라파 땅굴에서 미국 시민권자 허시 골드버그-폴린을 포함해 인질 6명 사망 사건으로 휴전 협상이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봤다. 미국은 인질 사망 사건의 영향에 대해 경계하면서 “협상 타결의 시급성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질 사망을 계기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반전 여론이 분출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질 석방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시위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인질·실종자 가족 포럼은 최소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고, 수도 텔아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진척이 없
【STV 박상용 기자】여야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미루졌던 개원식이 이날 9월 정기회 개회식과 동시에 열렸다. 22대 국회는 개원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최장 지연’ 개원식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종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직전 21대 국회로,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 개원식을 연 바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려고 했지만, 원구성 및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여 개원식을 미뤄지게 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하게 개원식 없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큼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되면서 우려는 점점 커졌다. 하지만 우 의장이 지난달 28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개원식 개최 날짜를 통보하면서 양당도 이에 응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 겸 개회식에 불참했다. 이날 행사는 19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대통령 없는 ‘반쪽자리’ 개원식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인자’라고 부른 것에 대해 사과도 안 했다”면서 국회 개원식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불참은 1987년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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