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일반적으로 집권 말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은 탈당을 요구한다. 인기 없는 대통령과 이에서 디커플링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서 척력이 생기고 으레 대통령은 여당을 탈당해 무당적이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집권 4년차에 이르러 레임덕이 온 후에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불편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립한 것이라면 말이 된다. 국가의 미래를 놓고 대충돌한다면 국민들이 반색할 일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거론하는 한 대표를 찍어내다 시피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불안감을 심어줬다.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가 껄끄럽다. 온 국민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양측은 사이가 불편하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하루라도 빨리 원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만찬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
【STV 김충현 기자】금융투자소득세 대응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여론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민주당세’라고 명명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금투세의 원칙 시행을 주장하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금투세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 원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예정돼 있는 정책 디베이트, 정책의총 등을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방향에 합의가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입장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우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8%였다. 부정 평가는 69.3%, 잘 모르겠다는 5.0%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35.4%, 수도권에서 25.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62.4%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18~29세'에서는 7.6%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범보수층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6%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유승민 전 의원(10.5%),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0.2%), 홍준표 대구시장(9.3%), 오세훈 서울시장(5.4%), 안철수 의원(5.0%) 순이었다. 범진보층 차기 대선후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8%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11.2%), 김동연 경기도지사(8.1%), 김부겸 전 국무총리(6.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4.9%), 임종석 전 의원(1.7%) 순
【STV 차용환 기자】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중심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표적 제한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경제지 배런 등을 포함한 미국 매체들은 바이든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 문제를 거론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은 바이든은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공개된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는 러시아의 적대 행위를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점에 얻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이 장거리 타격을 허용할지 묻는 질문에 우크라군이 서방의 첨단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블링컨은 “우리는 모든 단계를 이러한 고려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면서 장거리 타격 허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야당도 장거리 타격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미국 하원의 마이크 맥컬 외교위원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은 공동 서명한 서신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 타격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의한 러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방향에서 방법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며 “같은 방향에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이 활발한 정책토론으로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라 확신한다”라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확대 재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은 맞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 ‘타겟팅’을 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국민 소비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고 김 지사는 지적했다. 이어 소비 성향이 높은
【STV 박란희 기자】구독자 62만 명을 자랑하는 명상 유튜버가 미성년자를 포함해 4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튜브 채널과 명상 센터 등을 운영 중인 명상 전문가 이모 씨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5월에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씨에게 1대 1명상 수업을 받던 피해자 A씨는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이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더라”면서 “그러더니 등 뒤에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몸을 더듬었다”라고 했다. 이 씨는 해외에서 귀국한 피해자 B씨에게 영어를 알려달라면서 접근해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싶다” “키스 좋아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올해 7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씨는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봉사활동 중 만난 지적장애 미성년자 C양에게 “많이 덥지”라고 말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서경찰서는 최소 4명의 여성이 이 씨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이 보이는 곳”이라면서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서 매경미디어그룹의 주최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나”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하고 나섰다. ‘이미 입시 일정이 시작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밝힌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한 대표는 ‘조건 없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재차 질문이 이어진 데 대해 한 대표는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협상을 전제로 '누구를 미리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내지는 그런 말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런 식의 전제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이 상황을 여야 의석이 모여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STV 김충현 기자】“참혹하게 죽은 외국인을 그대로 모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시신을 복원해서 보내야 욕이라도 덜 먹지요.” 이태원 참사나 이천 화재 사고 등 불의의 사건·사고로 외국인들이 불귀의 객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잠깐 관광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외국인의 경우 일반족으로 유족들이 모국으로 시신을 송환해주길 요구한다.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엠바밍(시신 복원)을 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는 엠바밍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이 여러 사건·사고로 숨진 이들의 엠바밍을 담당하곤 한다. 문제는 엠바밍과 관련해 실정법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서상 시신에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걸 금기시하고, 특히 부모님의 시신에 손대는 것을 ‘불효’라고 여기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엠바밍이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미국의 경우는 장례식에서 뷰잉(viewing) 절차가 있어 되도록이면 엠바밍을 한 후 조문객들이 시신에 직접 조의를 표한다. 한국의 경우 사고사 등 참사를 당한 이들이 알음알음 엠바밍을 통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곤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으로 정착된 과정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일각에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을 만나고 종교계, 시민사회 등과 접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측근과 지도부도 각 현안에 대해 중도층을 감안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고리로 여야를 넘나들며 총선 승리를 이끈 바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의료 대란 대응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질책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이면서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MBC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대 의사를 밝히자 “올바른 시각”이라며 두둔했다. 당내에서는 당장 김 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대표의 측근이 김 지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이 호응할만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으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의 간판사업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민심을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행안위 통과를 강행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 또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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