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난 2월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사 측에서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입시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책 패키지 중 하나의 정책으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측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5년 한정으로 2천 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의협 측에서는 “의대 증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패키지를 고집했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속속 떠나기 시작했다. 또한 의대생들도 휴학을 시작했고, 수련의 임용 포기도 시작했다. 의료현장의 공백이 커지자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환자들의 수술이 하나
【STV 김충현 기자】후보 매수 혐의로 복역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출마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면서 “(출마 의사를) 제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박탈 당했다. 그런데 곽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을 탄핵하겠다면서 출마 선언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으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의 판단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어 “지난 법원의
【STV 박상용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만찬을 비룬 상태에서 일부 최고위원, 중진의원과 만찬을 가진 데 대해 “비공개 모임이 다음 날 언론에 보도(됐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언론에 알려줬는가. 만약 참석한 분이 있다면 그렇게 정무감각이 없나(싶다)”라고 했다. 장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 분들을 모시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전에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언론에 관저에 가 만찬을 하고 왔다는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몰랐거나), 대통령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차원이었다면 그분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일부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윤상현, 인요한, 김민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입시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후 대통령실과 관계가 껄끄러워졌고, 윤 대통령이 만찬을 미룬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여당의 일부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하자 당 안팎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특수거래정책과장으로 배문성 서기관을 임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공정위 인사를 통해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배문성 서기관을 특수거래정책과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배문성 신임 특수거래정책과장은 행정고시 52회(2008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2020년 특수거래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경찰 등과 불법 방판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판업체의 감염 위험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러한 공로로 같은 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배 과장의 임기는 2026년 9월 8일까지 2년이다. 앞서 특수거래과로 부서가 통합되기 전 할부거래과장으로 외부 인사(홍정석 전 과장)가 임명되기도 했으나, 최근 공정위는 특수거래정책과장을 ‘내부직’으로 바꿨고 배 서기관을 발탁했다. 다음은 배 과장과의 일문일답. -앞서 특수거래과에서 근무해서 특수거래정책과장 자리가 많이 낯설진 않겠다.(이하 상조장례뉴스) “사무관 때 8~9개월 정도 일해서 크게 낯설지는 않다.”(이하 배문성 특수거래정책과장) -특수거래정책과장 부임 소감은? “과거에 특수거래과 근무했고 방문판매법을 주
【STV 김충현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 도입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내건) 모토와도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금융 세제가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해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모를뿐더러, 증권거래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투세는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의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기에)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라면서 “그런데 이게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회를 재차 젱나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9월24일 자기들끼리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서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하자고 여러차례 주장했던, 저희들이 제의했던 토론은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이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에 저희와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언제든 어느 장소든 어떤 방식이든 좋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더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된다"며 "그 피해를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1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는다. 피해(자)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자꾸 (상위) 1%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 까지 강력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라”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STV 박란희 기자】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저는 안 갔다. 연락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지명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한 대표의 측근이다. 김 최고위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해당 만찬에 누가 참여했냐는 질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못 해봤지만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이런 분들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그래서 확인은 잘 못 해봤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정치인·단체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왔다며 특별한 만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참석했냐는 질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무슨 지도부를 부른 것처럼 돼 있지만 용산에서 계속 저녁에 의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김
【STV 박상용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와 협상을 이끌어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사퇴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좀 들어오는 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차관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을 내놓아 강한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이미 입시가 시작이 된 만큼 아마 그만큼 (2025년 정원 조정이) 어려워진 것 같다”며 “이번에 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단체도 좀 참여를 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응
【STV 김충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법안이며 당론 1호로 추진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친명계는 “유력 대권주자 이 대표를 흔들기 위한 자기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민주당 내외에서는 김 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비명계인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명계의 추가 영입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 출연해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게 맞다”라고 했다. 김 지사가 당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견을 내놓자 친명계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견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팎에
【STV 차용환 기자】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벨트’(북동부 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3곳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8일(현지시간) 나타났다. 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지난 3~6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주에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초박빙 경쟁을 펼치고 있다. 등록 유권자 1086명을 대상으로 한 미시간주(오차범위 ±3.7%포인트)와 등록 유권자 958명을 대상으로 한 위스콘신주(오차범위 ±4.0%포인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각각 50%, 51%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9%, 49%)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차범위 내였다. 등록 유권자 1085명을 대상으로 한 펜실베이니아주(오차범위 ±3.5%포인트)에서 두 사람은 각각 50% 지지율로 동률이었다. CBS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좀 더 지지를 얻는 것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