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원격 근무 조건으로 취업한 직원이 알고 보니 북한 해커로 밝혀졌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사이버 보안 회사 ‘노우비포(KnowBe4)’는 원격으로 일할 직원을 모집하다 ‘카일’이라는 이름의 숙련된 지원자를 채용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회사는 채용 관련 사이트에서 카일을 추천받았다. 카일은 노우비포가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했으며,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면접에서도 열정적이면서 정직한 모습을 비쳤다고 했다. 스튜 쇼워맨 노우비포 최고경영자(CEO)는 “카일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아직 배워야 할 것들, 희망 경력 경로에 관해 솔직하게 얘기했다”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카일은 근무 첫날 회사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으려 하다 내부 보안 경보에 발각되고 말았다. 회사 측은 카일이 타인의 신상을 도용해 가짜 구직에 나선 것을 파악하고 미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했다. FBI 수사 결과 카일의 실제 국적은 북한이었고, 소셜미디어 사진은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였던 것이 들통났다. 이에 대해 WSJ은 “실제 채용된 북한 IT노동자들은 잠재적으로 수천 명에 이를 수 있
【STV 박란희 기자】전직 외교장관들이 5일 한국 자체 핵무장은 현재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서울외교포럼2024 ‘전직 외교안보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철수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도 당연히 핵옵션을 생각해야 된다”라면서 “아직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윤 이사장은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을 고려했다간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비칠 것이라며 “곧바로 한미동맹에 근본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결과로 인해 “고립주의 방향으로 치닫고,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실질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약화하는 상황이 와서 엄청난 안보 불안감이 한국에서 조성될 경우 (자체 핵무장이) 합당하게 고려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핵옵션의 비용효과를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유명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또한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이론적으론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출석위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과반이 넘는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은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부 강성 지지자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촉구 및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논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지를 표방하는 유튜버가 이달 29일 문 전 대통령님의 양산 사저 앞에서 당원들을 모아 집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유튜버는 사저를 돌면서 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지난 야당 시기 내부 분열로 크나큰 고통을 치렀다. 당내 분열에 당원들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도 그래서(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당원들의 바람이라고 믿는다”며 “이러한 방식은 우리 당의 반대 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퇴임하신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5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하였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시스가 2021년 6월∼12월 간 체결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이며,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장)에 등록했어야 한다. 하지만 리시스는 등록하지 않았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하여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여사를 검찰이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정치 검찰의 막장행태”라고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문 조사나가 휴대폰까지 제출한 검찰”이라면서 “그러고서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먼지 한 올마저 털어댈 기세이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집권한 이후 추석 밥상마다 이재명 대표를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면서 “지난 2022년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성남FC' 사건을 다시 뒤졌고,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9월 13일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성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듯 대대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면서 “불과 1년 전
【STV 박상용 기자】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해마다 의사 2000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은 신뢰성을 상실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거취를 압박하며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지명을 받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현장 비상의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고 했지만 어제 의료현장을 찾아 '정부 수가 정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뒤에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의료개혁 방침이 알려진 이후 정부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를 설득하긴커녕 근거없는 말실수를 연발하다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바꿀수 없다고 하더니 반발이 거세지자 2025년 1500명만 늘리기로 하고 2026년에는 협상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의료개혁이 성공하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가 다시 한번 상조업계 선두 자리에 올랐다. 보람상조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올해의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올해의 상조 브랜드로 선정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권위있는 브랜드 시상식이다. 매년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소비자 조사(온라인 투표 및 전화 설문)를 통해 공정하게 부문별 올해의 브랜드를 선정·시상한다. LG전자, 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역대 올해의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유재석, 임영웅 등 내로라하는 정상급 방송인들도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올해 온라인 소비자 조사에는 약 45만 명이 참여했다. 약 45만 명이 참여했다. 보람상조는 상조업계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소비자 조사에서 3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각각 21.4%, 17.1%, 14.1%, 10%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쟁 브랜드들을 제쳤다. 일대일 전화 설문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46.8%를 기록해 업계 1위 자리를 3년 연속으로 유지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올해의 브랜드대상 조사 당시보다 더 높은 점수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보람상조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며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라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계속 맡아왔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STV 김충현 기자】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보인다. DSR 한도까지 대출을 준비한 차주들은 규제 강화 전까지 신청을 마쳐 이들 들어 은행 창구가 비교적 한산해졌다. 5일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한 지점에서 최근까지 주간 평균 10여건의 주담대 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9월 들어서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신청 후 주담대를 비롯한 대출 문의가 뚝 끊긴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에서는 DSR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나는 이달부터 가계대출 증가폭이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신청과 실행에는 시간차가 있어 실질적인 반영은 다음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 가계대출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해 이러한 상황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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