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충돌하면서 회의장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국민 앞에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법사위가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추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강행하면서 비롯됐다.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됐던 야당 간사 선임 문제가 돌연 빠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했다. 나 의원은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무시했다. 그 결과 여당과 혁신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충돌이 커졌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상임위에 간사를 두고 전체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이 오랜 관례다. 그동안 표결로 부결한 사례조차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전통이 깨졌다. 간사 선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여야 협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회의를 강행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논란을 키운 것은 초선 의원들의 감정적 대응이었다. 나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일부 초선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성을 높였고, 심지어 “이러니 내란을 일으켰구나”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검찰개혁이나 민생 현안과 아무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만 더 키우게 마련이다.
중진 의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무게와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시에 절차와 합의 정신을 지켜내려는 중진들의 문제 제기 자체를 ‘추태’라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 오히려 회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끌고 간 위원장의 태도가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다수의 힘으로 절차를 무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