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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극단 정치에 이념 내전 격해져…탄핵 심판 후 정국은

정치권, 갈등 해소보다 조장 나서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선고 이후가 걱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24일 현재 선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전에는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8인 체재인 헌법재판소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경우 6인 체제로 전환된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헌재나 정치권 모두 부담이 크다.

이들은 임기는 다음달 18일에 만료된다. 이에 늦어도 4월 초나 중순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이다. 탄핵 인용 여론이 여전히 과반을 넘지만, 탄핵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탄핵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3.1%,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 반대한다는 36%였다.

58%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36%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36%가 불복해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공동 승복 메시지를 내자”라고 압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탄핵 기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탄핵이 만약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탄핵 인용을 지지한 58%의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분노한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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