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 측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일본의 2028년도 이후 방위비를 기존 목표치보다 더 상향해 명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의 반대로 보류됐다고 6일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처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 측은 2028년 이후에는 이보다 증액해 성명에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통신은 “트럼프 정권 측에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공동성명 문언 조정 단계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에 일본은 ‘2% 상향 목표’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조율을 거쳐 공동서명에는 “미국은 2027년 보다, 그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일본의 약속을 환영했다”라는 내용만 담겼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구체적 목표치를 명기하는 데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것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 연립여당 공명당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다수 야당과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 방위비 증액 명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일본이 미국의 직접적 요구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엘브리즈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방위비가 불충분하다면서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몇%를 정해두고 가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