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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장관, 또다시 핵무장 시사?

“시기상조”라면서도 “논외 아냐”

【STV 신위철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 또다시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핵무장과 확연히 거리를 뒀던 전과는 달리 이달 들어 3번째, 핵무장 여지를 남기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출석해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비치, 나아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필요하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오프 더 테이블(논의)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당장 테이블 위에 논제로 핵무장을 거론할 수는 없다면서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 신뢰,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용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입장 발표에서도 핵무장론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조건부 핵무장’ 주장에 북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아직 그런 말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핵무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 요구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플랜B’가 결코 논외인 주제는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외교부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조이다.

지난해 7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 간에 일체의 핵무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커지자 미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고,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도 핵무장과 무작정 거리를 두기는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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