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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국방장관, EU에 “국방비, GDP 5%까지 높여라”

종전 협상은 “트럼프 권한”


【STV 신위철 기자】피트 헤그세그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미국 군사전략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고 했다.

헤그세그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자회견에서 “유럽에서 이 동맹(나토)이 중요하듯, 중국 위협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인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 효과는 미국만이 주도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좋은 관계’(good relationship)를 맺고 있어, 중국과 충돌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산국가인 중국은 모든 곳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위협적”이라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미국)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런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재정적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전날 유럽과 미국이 ‘안보의 분업화’(division of labor)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인들은 계속 여러분(유럽)과 함께할 것이지만, 영구적인 (평화의) 보증인일 것이란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유럽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는 게 시급하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NATO great again)라고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을 본딴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도 GDP의 5%까지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미국의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나토 동맹들이 자국 방위에 투자를 꺼리는 것이 묵인될 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방위비는 GDP의 3.4%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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