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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명→탄핵→재임명→재탄핵, 언제까지 할 건가

李 임명에도 방통위 마비 사태 계속 되나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예고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임명 전부터 ‘탄핵’을 예고해 조만간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별러왔다.

윤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 전격 사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 선배인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이에 대해 반발하며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 전 위원장 또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 전 미리 사퇴하면서 야당에 탄핵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의 후임인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도 되기 전부터 야당이 탄핵을 거론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방통위가 현재 상임위원이 0명인 비정상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부위원장이 원장 대행체제로 1인 운영을 했으나,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살리기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명 후 탄핵안 발의와 탄핵 전 사퇴 및 재임명 등 끝없는 악순환을 멈추고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이나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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