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여야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을 바로 잡는 책임 있는 예산”이라고 호평했고, 야당은 “무능, 무책임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면서 “지난 문(文)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치 보조금 예산·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했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곳간 수입은 거덜 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정책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수지도 대폭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감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덜 걷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도 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이 감소해 부동산교부세 확정액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