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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태용 “‘핵공유’ 용어는 오해…‘핵억제 동맹’이 맞아”

“‘나토식 핵공유’는 전술핵무기가 들어와 있어야 해”


【STV 차용환 기자】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한미 정상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공유 논란이 벌어지자 “핵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에 ’핵통제·핵억제 동맹‘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YTN ‘더뉴스’와 인터뷰에서 “나토식 핵공유는 전술핵무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술핵무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한반도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

앞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팅턴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조 실장은 “우리 김 차장이 얘기한 건 촘촘하게 핵억제 태세를 갖춰서 우리 국민들이 마치 우리가 핵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도록 하겠다”라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 개념하고는 다르니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김태효 차장이 한 이야기가 뜻은 맞는데 용어가 핵공유라는 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조 실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그것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런 발언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일에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 약속을 했다”면서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받는구나 (싶을 것이다)”라고 했다.

조 실장은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한미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핵억제동맹으로 한 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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