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1차로 완료된다. 상조회사 자본금 등록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된다.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무허가로 전락하고 등록취소 후 폐업하게 된다. 해당 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은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절반 혹은 대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자본금 기준이 전격 상향 조정된 것은 일부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상조 피해’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겼고, 2015년 7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자본금을 단숨에 5배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에 곧바로 적용할 경우 충격파가 클 것으로 우려돼 법 적용을 3년 6개월간 유예했다. 다만 상향된 자본금 기준(15억 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상조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상조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배경지식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 또한 “당시 자본금 증자 기준에 대해 근거를 검토해봤지만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자본금 15억원’ 미충족 업체 고객납입금은 2018년 9월, 부채비율은 2017년 12월 기준 (자료 : 공정거래위
LG전자가 GS칼텍스와 손잡고 기존 주유소 개념에서 진화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스테이션’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양사는 22일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 GS칼텍스 소매영업본부장 장인영 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LG전자와 GS칼텍스가 조성하기로 한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주유소 공간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에서는 GS칼텍스가 기존에 제공했던 주유·정비·세차 서비스 외에 전기자동차 충전·대여·경정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LG전자는 이곳에 350kW급 등 초고속 멀티 충전기를 설치한다. 이후에는 로봇 충전 및 무선 충전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고객 서비스도 검토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사이니지는 충전 중인 차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유무 등을 진단하고 수리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가능하
유럽의 혁신적인 그린 에너지 제품과 기술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EU 게이트웨이 그린에너지 기술 전시상담회’가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개막했다.행사장에는 유럽 15개국에서 온 그린에너지 관련 43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그린에너지 분야 종사자 및 관련자들이 참석해 유럽의 앞선 그린에너지 기술과 제품을 관람하며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분야별로는 태양에너지(3), 풍력(4), 수력(2), 지열(1), 하수처리장 및 바이오가스(3), 바이오매스(3), 발전(3), 에너지관리 및 제어(4), 바이오 연료기술(3),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1), 운송솔루션(5), 에너지 효율 및 탄소 배출 서비스(10), 에너지 절약(1) 등 총 43개 기업이 참가했다.가장 많은 10개 기업이 참여해 눈길을 끈 에너지 효율 및 탄소 배출 서비스 분야에서는 에너지 저장과 그리드 연결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여 소규모로 독립적 운송이 가능한 수소 충전 스테이션 제조 기술, 연료 이송 중 VOC의 독소를 제거하고 가솔린의 증기는 회수해 손실을 방지하는 VR 리파이너가 소개됐다.또 빌딩의 에너지 관리 비용과 자원 절약을 위해 AI와 I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되었다.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또한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된 사무 일부를 위탁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업무를 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된다.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현재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000㎡ 이상, 길이 2km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였다.앞으로는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한다.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중앙부처(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
올해부터 ‘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영상통화로 신고자의 현장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지도 등 신속한 조치로 황금시간 달성률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119 구급 신고자에게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및 구급대원 연락처 등 출동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새해부터는 2017년 12월 26일 이 전 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노래방 등)의 경우에도 올해 12월 27일까지 비상구 외부에 추락방지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상반기 중에 기초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장소로 지정·운영한다. 한편 최근 도시개발로 유입 인구가 늘고 소방대상물이 급증하고 있는 서울의 서남쪽 강서구 마곡지구에 10월 ‘마곡119안전센터’가 새로 문을 연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22일(화) 발표했다.4대 대책은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119신고 시스템 개선(상반기) 등 △시민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를
화장(火葬)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서울·경기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화장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을 신설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2017년 전국 평균 화장률은 84.6%이며, 1993년도 화장률 19.1%보다 4.4배 상승했다. 1000명 중 846명이 화장한다는 이야기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가 급증하면 화장률이 조만간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화장률은 89%로 이미 90%에 바짝 다가섰고, 매장할 땅이 부족한 부산의 화장률은 93.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화장률을 보였다. 전국의 화장 수요에 비해 화장로 공급은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경기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은 화장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화장시설 부족에 시달린 유족들이 서울 인근의 경기도나 충남 천안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화장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원거리에 따른 피로감에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1일 ‘KRIVET Issue Brief’ 제160호 ‘일학습병행과 경력개발’을 발표했다.다음은 주요 내용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7년 1월~2018년 2월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이수한 515명과 일학습병행과 무관한 일반 중소기업 재직자(경력 3년 미만) 224명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자 집단과 일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집단의 경력 태도, 경력개발 행위 및 성과를 비교한 결과, 일학습병행은 경력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현대적 경력 태도 측면에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자 집단은 일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집단보다 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해 나가는 심리적 경향이 크고, 직무·조직을 이동하며 경력을 쌓고자 하는 의지와 주변 상황에 따라 경력을 조정·변화시켜 나가는 태도가 강했다.-경력개발 행위 측면에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자 집단은 일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집단보다 구체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일터에서 조우하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포착하고 학습하는 수준이 높았다.-경력개발 성과 측면에서 일
인사고과의 계절을 맞아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직장인으로서 자신을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활밀착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7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으로서의 자신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1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응답자의 41.1%가 자신을 ‘80-89점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직원’이라고 답했으며 39.9%가 ‘70-79점의 평범한 직원’이라고 답했다. ‘90점 이상의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직원’이라는 응답도 11.3%에 달했지만 ‘50점 이하의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직원’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한 모습이었다.평가에 대한 결과는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90점 이상의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직급은 ‘과장-부장(22%)’급이 가장 높았으며 ‘임원(21.1%)’, ‘사원-대리(6.5%)’의 순으로 ‘과장-부장’급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자신의 평가와 회사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생각할까? 직장인의 85.9%는 ‘일치할 것이다’고 답하며 자신의 평가와 회사 평가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여의도에 제2의 핀테크랩을 조성한다고 21일(월) 밝혔다. 약 1000㎡ 규모로 금융기업과 금융산업 인재가 밀집된 여의도에 조성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분야의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또한 금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금융대학원을 2020년에 개설하고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 금융사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초기 사무공간과 네트워킹도 지원한다.먼저 ‘여의도 핀테크랩’에서는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금융사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운영은 역량 있는 액셀러레이터 전문 업체가 담당한다.입주대상은 4인 이상의 기업으로 1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연매출 1억원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또한 2020년부터 여의도 금융 중심지 내 ‘금융 전문 석사학위과정’을 개설, 운영해 글로벌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운영 대학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1년~1.5년의 단기 속성 과정의 금융 MBA 과정을 개설하는 등 2019년 상반기에는 금융대학원 및 전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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