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설수목장림 사용료가 공립수목장림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수목장림의 사용료(30년 기준)는 600~1,950만원으로 공립 의왕하늘쉼터 184만원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싸다. 또한 국립 하늘숲추모원 600만원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목장은 87개로 이 중 국공립 수목장림은 5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4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하늘숲추모원 뿐이다. 82개 사설수목장 중 77개가 종중이나 개인, 기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이 상당히 높다. 이때문에 실제로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장사문화가 전통적인 매장형식에서 친환경 장묘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영속성이 담보되는 국·공립 수목장림을 선호하고 있지만 국·공립 수목장림은 전국에 5개소에 불과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뒤 상조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통합을 요구했다. 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안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대상 회원 19만7천82명 중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만5천191명으로 이용률은 7.7%였다. 고 의원 측은 이용률 7.7%를 매우 저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이유로 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의 보전기관별로 서비스 명칭이 제각각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6년 국민상조 피해보상을 계기로 ‘안심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은행 예치기관 상조회사들은 올해 4월부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실시하며 소비자 피해보상에 주력하고 있다. 고 의원 측은 대안서비스가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선수선발 논란’에 휩싸인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국감에 출석해 터무니없는 질문을 받은 것에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조장례업계에서는 어떤 이슈가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조장례업계 전문가들은 연쇄 폐업 중인 상조업체들과 그 대책, 상조공제조합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상조장례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상조공제조합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종 공제조합이 적립 중인 상조업체들의 선수금과 선수금의 관리상태, 보상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제조합의 내실있게 운영되어야만 상조 소비자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만큼 국회의원들이 공제조합의 운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재정상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이에 대한 공제조합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종종 전문성이 없음에도 여론을 집중시키기 위해 ‘흠집내기’ 질의로 일관하는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연쇄 도산 우려가 큰 중소 상조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
일본에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때문에 화장(火葬)을 하고 싶어도 대기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다사 사회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사망자수가 크게 늘면서 장례를 위해 최소 2주에서 수개월간 기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사망자수는 2016년 13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다.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40년에는 사망자수가 연 168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묘지 수와 화장장 수는 한정돼 있다. 일본은 사망자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사망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화장장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화장장 수는 2016년 4200여 개까지 증가한 이후 증가세를 멈췄다. 법규가 까다로워 신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데다 내 집앞에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꺼려하는 ‘님비(NIMBY, No In My Back Yard)’ 현상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화장장 수는 적은데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화장하기까지 사체를 냉동보관해주는…
상조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명 ‘상조업체 커밍 데이’가 열린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15억원 증액 시한을 앞두고 업계가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공정위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조업체 커밍 데이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11일 <상조장례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조업체 커밍 데이(가제) 같은 것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상조업계의 위기를 공동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홍 과장은 “자본금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업체들이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업체들이 가지는 만남의 장을 만들면, 업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맡대고 문제 해결에 나설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상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수합병’ 문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인수합병을 하려하더라도 현재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공정위가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업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국세청 공무원들의 상조회가 100억원대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이를 퇴직부조금 명의로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세우회’는 공무원들이 매월 납입한 상조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과 금융상품 투자 등을 운영해 융자사업을 벌이거나 퇴직부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직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민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을 위해 1966년 공제회 성격으로 설립됐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현직 국세청 직원 1만9792명 중 83.6%인 1만6553명이 세우회에 가입돼 있다. 세우회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 연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우회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우빌딩과 서울 관악구의 도원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기준 감정가액이 1123억원과 226억원(2012년 기준)이다. 세우빌딩은 지난 2007년 신축을 마쳐 연 임대수익이 61억7600만원에 달했고
지방 출신 A씨(47)는 서울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거주했다. 부모님도 서울로 모시고 온지 10년이 넘었다. 최근 모친상을 당한 A씨는 경황이 없었지만 미리 가입해둔 상조 덕분에 장례를 온전히 치를 수 있었다. 상조 가입자가 지난 3월 기준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상조 가입자는 516만명에 달했다. 상조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든 것 같은데도 왜 상조 가입자는 증가하는 것일까?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다사(多死)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동시에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최근에는 1인가족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원자화, 파편화되고 있다. 명절 때 일가친척이 모이는 것은 한국의 전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변화하고 있다. 이때문에 집안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가친척이 모두 장례에 관여하기 쉽지 않다. 친가와 외가 식구들이 일단 한 곳에 모여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필요한 것은 상조다. 유가족이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장례에 필요한 일체의 과정을 장례지도사가 출동해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상조의 유용성을 확인한 국민들은 너도나도 상조에 가입했고,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 공개를 고민하고 있다. 8일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본금 증액이 안 된 업체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으로 증액해야한다. 만일 15억 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무허가 업체로 전락하기 때문에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 홍정석 할부거래과장 하지만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는 것은 상조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손쉬운 작업은 아니다. 자금력이 좋은 상위권 업체의 경우는 자본금 증액에 걱정이 없지만 중소업체는 자칫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때문에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홍정석 과장은 “상조업체들에게 10월 중순까지 ‘자본금 확충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은 업체를…
강원도 원주 시립화장장의 화장장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원주시는 시립화장장의 시설점검 및 보수를 위해 5일부터 20일까지 화장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원주 태장동에 위치한 시립화장장에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께 여과기 고장으로 인해 연료로 쓰이는 경유 그을음이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여과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작동 이상을 일으켜 인근 아파트로 20여분 간 시커먼 그을음이 날려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그을음 사고로 인해 주차된 차들이 깨알만한 크기의 거뭇거뭇한 먼지로 뒤덮였고, 휴지로 문지르면 시커먼 때가 묻어났다. 물을 뿌리면 구정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을음이 진했다. 아파트 난간이나 심지어 집안까지 검은 먼지가 침투해 사람들을 괴롭혔다. 밖에서 일을 보던 주민들은 먼지를 그대로 뒤집어 쓰는 등 피해가 컸다.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사고에 대응했다. 원주시는 그을음 소동은 화장장 여과기 고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살수차 3대와 청소차 1대를 동원해 화장장 근처 아파트와 도로, 나무, 차량 세척 등을 실시해 그을음을 걷어냈다. 사고 조사 결과 화장장 굴뚝에서 나온 분
인간 내면 깊은 곳의 허기와 슬픔, 그리움을 노래한 허수경 시인이 지난 3일 독일에서 별세했다. 향년 54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판사 난다 김민정 대표는 4일 “어제저녁 시인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택에서 밤새 병세가 악화해 다음 날 아침(현지 시간)에 눈을 감으셨다고 한다. 장례는 현지에서 수목장으로 치른다고 한다”고 밝혔다. 허수경 시인은 1964년생으로, 고독과 쓸쓸함이 짙게 배인 정서의 시를 써왔다. 특히 1992년 독일로 이주한 이후 ‘이방인’의 감성을 담은 시들은 독자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다. ▲지난 3일 독일에서 향년 54세로 별세한 허수경 시인 생전 모습 허수경 시인의 장례는 수목장으로 치러진다. 수목장은 국내에서도 최근 인기가 치솟는 친환경 장례방식이다. 수목장은 1999년 1월, 국토가 좁아 효율적인 사용을 고민하던 스위스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모토와 맞아 떨어지는 수목장 컨셉은 유럽 각국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스위스의 이웃나라 독일은 2000년 9월 수목장연합회를 창립하고, 이듬해 헤센주 정부가 수목장을 시작했다. 독일은 스위스보다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답게 수목장림도 규모가 크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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