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火葬)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서울·경기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화장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을 신설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2017년 전국 평균 화장률은 84.6%이며, 1993년도 화장률 19.1%보다 4.4배 상승했다. 1000명 중 846명이 화장한다는 이야기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가 급증하면 화장률이 조만간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화장률은 89%로 이미 90%에 바짝 다가섰고, 매장할 땅이 부족한 부산의 화장률은 93.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화장률을 보였다. 전국의 화장 수요에 비해 화장로 공급은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경기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은 화장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화장시설 부족에 시달린 유족들이 서울 인근의 경기도나 충남 천안까지 원정 화장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화장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원거리에 따른 피로감에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2만2천여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해서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종전에는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간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하면서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9년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천명이며, 2018년 3월 170만명에 비해 1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신임 이사장은 누가 될까.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상공 이사장 선임에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한상공은 이사장 모집 서류접수를 마치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후보 확정이 이뤄진다. 확정된 후보는 다음달 중으로 열리는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다. 이번에도 공정위 출신 이사장이 탄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뉴 페이스를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1대 이사장을 제외한 전임 이사장들이 모두 공정위 출신으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게다가 상조업계가 증자 시한을 앞두고 구조조정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한상공 신임 이사장으로 또다시 공정위 출신 인사가 올 경우 한상공이 표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한상공 이사장 선임에 조합사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전임 박제현 전 이사장 또한 조합사들의 해임 요구로 직에서 물러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오준오 보람상조 대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독거노인 등 무연고 사망에 필요한 장례비를 통장·인감이 없어도 고인의 예금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통장이나 인감이 없을 경우 고인의 예금을 쓸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인감이 없어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통장·인감이 필요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은 이런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 지자체는 그동안 발만 동동 굴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무연고자 장례비를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일방적으로 감당하면서 고스란히 예산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나 복지기관의 예산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은 무연고자의 장례비 인출 규정과 별개로 무연고자·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공영장례 조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이익집단들은 모두 협회를 갖고 있는데 왜 상조업계만 없나.” 한 상조업계 관계자가 탄식했다.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때도, 공정위의 칼이 춤출 때도 협회가 없는 상조업계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상조업계에 ‘사업자단체’가 생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인 보람상조·프리드라이프 등이 합류해 상조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조업계의 최상위권 업체 간부는 “사업자단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업계의 견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간부는 “일단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존이 먼저고, 협회 설립은 차후 문제”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전국상조협회 회장 이취임식 사진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오는 25일부터 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증자 기준이 적용된다. 24일까지 자본금을 증자하고 할부거래업(상조)을 재등록하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로 전락한다. 문제는 영세 상조업체들이 증자 기준을 넘기지 못하거나 부실한 운영으로 도산하면서 상조업계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
충북 충주시는 시립 화장장 하늘나라의 화장로 증설과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충주시는 올해 국비 5억8000만 원 등 총 9억5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기존 화장로 내화벽돌을 교체하고 대형 화장로 1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대형 화장로는 2m 이상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는 화장로로, 중소도시에 대형 화장로가 설치되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시는 전했다. 최근 들어 화장이 급격히 늘면서 하늘나라 화장장도 수요 소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늘나라는 윤달 기간에 화장 수요가 폭증하고, 타지역 화장 수요까지 몰려들며 화장장 수요를 소화하느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시가 화장로를 증설하고 시설개선에 나선다면 시립 화장장인 하늘나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화장로 여과집진기를 설치하는 등 설비 개선에 힘쓴 바 있다.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시설개선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할…
일본의 수도권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후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그것을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엔딩지원사업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자매지인 주간지 아에라가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난한 독거노인을 상대로 사후처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 또한 6년 후 65세이상 인구가 20%에 진입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의 사례를 의미 있게 관찰하여야 한다.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에서는 2016년 7월에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엔딩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장례 관련 생전계약을 지원하는 것 외에 사전에 등록 해두면 사후에 등록자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사망 사실이나 묘지위치 등의 정보를 알려 준다. ▲일본 각 지자체의 '독거노인을 위한 엔딩지원 사업' 야마토시의 이 사업 개시 후 친척이 있는 사람이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문의가 예상보다 많게 되자 시에서는 2018년 6월부터 그 대상을 경제적인 상황이나 별거 친족의 유무를 불문하고 자신의 사후에 불안을 안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이 시의 담당계장에 따르면, 대상을 확대한 후
상조업체가 자본금 증자 시한을 보름 남짓 남기고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지만 부모사랑라이프는 안정적인 자본 확보 및 기타 고객 안심 시스템으로 기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국회가 상조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리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이 만료하는 2019년 1월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줄폐업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모사랑라이프는 지난 2009년 자본금 100억 증자를 완료해 높은 자본금 순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제안한 자본금 충족요건 15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 해 4월 신용등급, 재무상태,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모사랑라이프 관계자는 "부실상조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사랑라이프에서는 2009년부터 자본금 100억 증자를 완료하여 개정된 할부거래법률 시행전부터 법적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며
제1기 국내 최초 최고의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 53명 성공적 배출 제2기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도 문의 빗발쳐..선착순 마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팻팸(PatFam)족이 1천만 명이 달하는 시대다. 반려동물산업이 해마다 급성장 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조 6,510억원(2018년)에 달하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해마다 급성장해 2027년 6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반려동물산업 규모에 비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수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는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부족을 타개하고,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해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2기를 선발한다. 이번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의 모집인원은 60명 내외이며, 서류전형을 통해 합격을 통보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교육 일정은 오는 3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18시~21시이며, 석식이 포함된다. 지원자격은 동물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임원, 사회 각계의 전문직 및 고위 인사 및 반려동물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 등이다.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은 ▲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이사장을 모집한다. 한상공은 9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의 전문성과 공제조합 경영능력을 겸비한 역량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공고한다”며 이사장 선임 공고를 냈다. 한상공 이사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며, 1년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업무에 학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상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기관의 경영혁신 능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투철한 윤리의식이 있는 사람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3조(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이다. 한상공 정관 제23조는 파산·금고·등록 취소·채무에 관련된 인사의 취임제한 규정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소정양식은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이사장 선임 심사 방법은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하고,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를 거친다. 오는 25일에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및 후보 확정이 이뤄진다. 총회 선임은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한상공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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