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30명을 줄이자고 전격 제안했다.

김 대표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민심’이었다. 김 대표는 “(감축의) 정답은 민심”이라면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오랫동안 정치권의 화두였다. 여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점이다. 국회의원 300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정수 축소 문제가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할 경우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과도한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비서관 수를 줄이는 게 낫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정치 학자 10명을 붙잡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게 맞냐 줄이는게 맞냐'고 물으면 9명 내지는 10명이 늘리는게 맞다고 답변할 것”이라면서 “더구나 생방송에 나와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고 말하는 학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교수의 발언은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에 대한 여당의 특정 편향 주장에 반박성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워킹그룹의 바이어스(편향성)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다”면서 “특히 발제 과정에서 주로 정치 학자들에 의해서 의견이 경도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