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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결선까지 이어질까 차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를 이끌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선출된다. 이날 경선에서 뽑히는 차기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대여(對與) 관계 설정에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 임무를 띠고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비박계이자 친홍계로 분류되는 3선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범친박계이면서 중립지대 단일 후보로 나선 4선의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 친박계이면서 유기준 의원과 사실상 단일화에 성공한 4선의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나선다. 이들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자웅을 가르게 된다.◇김성태, 한발 앞선 평은 받고 있지만...이번 원내대표 경선후보는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복당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현재 홍 대표의 지지 세력뿐만 아니라 1, 2차에 걸쳐 돌아온 22명의 복당파의 지지를 얻고 있다.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한국당이 곤욕을 치르면서, 제1야당으로서 대여투쟁력 즉 야성(野性)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

헌재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 과거 처분 제외는 합헌"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사유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이뤄진 자격정지처분은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의사 김모씨 등이 청구한 의료법 부칙 4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의료법 66조6항은 지난해 5월 신설됐다. 이 조항은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법 부칙 4조는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헌재는 "시효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분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한 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처분을 받아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의료인까지 시효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


광양시, 동광양농협 후원 광양시모범운전자회에 차량 전달식 열어 광양시는 12월 7일 동광양농협(조합장 이명기)에서 광양시모범운전자회(회장 정연성)에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인 스타렉스 1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청 미관광장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송재천 광양시의회의장, 이명기 동광양농협 조합장, 서경석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정연성 광양시모범운전자회 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전달식은 광양시모범운전자회에서 선진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모범운전자회 명의로 된 차량이 별도로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광양농협에서 조합원의 뜻을 모아 차량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광양시모범운전자회에서는 이번 차량 후원을 통해 그동안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전달받은 차량을 이용해 앞으로 지속적인 교통봉사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차량을 후원한 이명기 동광양농협조합장은 “시민교통편익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광양시모범운전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차량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에 지원된 차량이 시민들의 교통편익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차량을 후원 받은 정연성 광양시모범운전자회



파인라이프,한상공과 공제계약 해지 한상공"보상 예정"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파인라이프(주)와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지난4일 밝혔다. 한상공(이사장 박제현)은 파인라이프(주)(대표 전범규)와 공제계약이 지난 12월4일부로 해지되었다고 이날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해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제12조 제1항(공제계약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때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파인라이프(주) 공제계약 해지 안내문 파인라이프는 지난해 11월에도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가 같은 해 12월에 재개된 바 있으며, 지난달 1일에도 공제계약이 중지된 바 있다. 당시 한상공은 공제계약 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제시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 제1호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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