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압송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시종일관 묵비관으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인 오전 11시께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자격으로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공수처는 오전에 이재승 차장검사, 오후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에 임했다. 이 차장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사에 돌입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사 시작시 피의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물었으나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진술 거부”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도 거부하면서 영상녹화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녹화를 할 수 있지만 진술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동의 없이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및 수사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으며, 내란·외환죄 외에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범죄로 수사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STV 신위철 기자】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지지구 전쟁에서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 소속이 전해지자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휴전 합의를 기다리던 가자지구 사람들이 환호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또 다른 이들은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며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 15개월째 계속된 전쟁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집을 떠나 유랑민이 된 이들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떴다. 가자지구에서 쫓겨났던 아흐메드 다흐만은 지난해 집에 공습을 받아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다짐했다. 가자지구에는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12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살해했다. 250명 이상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나섰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는 4만6000명을 넘었다. 군사적 공격이 이어지면서 물과 전기 등 기반시설 및 의료시설의 붕괴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석방 기대감이 커지면서 휴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텔아비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인질의 석방을 기대했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각국에 미칠 영향을 묻는 조사에서 조사 대상 24개국 중 한국인이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영국일간 가디언은 “유럽연합(EU) 외교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가 조사 대상 국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당신 나라에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한국 등 친미 성향 국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관적 여론이 강했고, 그 외의 국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이 자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한국은 11%가 ‘좋다’, 67%가 ‘나쁘다’라고 답하면서 조사 대상국 중 긍정 응답률이 가장 낮고 부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영국은 긍정 15% 대 부정 54%, EU 11개국은 22% 대 38%, 스위스는 23% 대 34% 등으로 대체로 부정 응답률이 더 높았다. ‘EU 11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인도는 긍정 84% 대 부정 6%, 사우디아라비아 61% 대 10%, 러시아 49% 대 8%, 중국 46% 대 18%, 브라질 43% 대 25%, 남아프리카공화국 36% 대 24%, 튀르키예 35% 대 30%, 인도네시아 30% 대 16% 등으로 주로 글로벌사우스 국가에서 긍정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후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우크라이나에서도 긍정 26% 대 부정 20%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ECFR은 “미국의 우방국들은 트럼프의 귀환을 탄식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 다르다”면서 유럽의 대미 관계가 “갈림길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했다.

【STV 김충현 기자】상조 선수금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규제 요구가 쏟아졌다. 상조업계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방안”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5일 열린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각 정부 기관은 선수금 운용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산운용 규제가 필요하며, 예치금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이런 주장을 거들고 나서면서 상조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 정무위 소속)과 서울경제TV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순주 KDI(한국개발연구원) 금융혁신연구팀장이 발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토론에 대해 “상조업을 규제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신동 교수는 “(상조 시장은) 티메프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면서도 “각종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해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또는 기회 제공 등을 제한하고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 하는 등 상조업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정 교수는 “현행 선수금 예치 비율인 50%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이 방안은 사업자의 사업자금 활용 가능성이 협소해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황순주 팀장은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떼고 황 팀장은 한국 상조 선수금 보호 제도화 방안에 대해 “1안으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직접 보호하는 영국 제도, 2안으로 100% 은행계좌에 예치하는 미국 제도, 3안으로 하이브리드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영국·미국 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황 팀장은 지난해 9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 바 있다. 황 팀장은 제3안인 하이브리드 제도에 대해 “예보가 별도예치 선수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선수금은 직접보호하는 방안”이라면서 “사실상 별도관리 의무를 100%로 높이는 셈이라 업체의 부담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상조업의 자산운용을 규제할 경우 “보험업을 준용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권세훈 상명대 교수와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각각 '선수금 보전비율 상향 필요성'과 '자산운용 규제를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거래정책과 나윤경 사무관은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 관련해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안으로 조만간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김수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상조업 관할기관이 금융위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 과장은 “(상조는) 현행대로 공정위에서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종합적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금융위의 관여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규제에 대한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상조업계 측에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사전에 발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오늘 논의) 방향이 잘 달려가고 있는 말의 고삐를 반대로 잡아당기는 것 같다”면서 “고삐를 너무 세게 당기면 넘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상조 소비자들이 왜 예금 대신 상조 상품을 택할까”라면서 “죽음 대비에 대해 정형화를 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상품으로만 보지 말고 (논의를 통해) 상조의 방향성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대한상조산업협회 김재탁 전문위원은 “발제자(들)의 의견은 소수 상조업체의 문제점을 전체 상조업계의 만연한 문제로 침소봉대해 현실 적용이 어렵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예보 보증이나 예치 100% 보전’ 주장에 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상조계약 내용 그대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돼있다”면서 “상조상품은 상조계약에 약정한 가격과 상품 내용을 그대로 서비스하는데 이를 위해서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용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종료된 이후 본지와 만난 황 팀장은 ‘하이브리드 보호방안을 놓고 예보와 교감했느냐’라는 질문에 “예보와 함께 연구했으며, 외국의 사례도 참고했다”라고 했다. 공정위 나 사무관은 상조의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을 묻자 “연내에 조속히 입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정위가 자문을 받는 전문가 회의와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료계에 사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했다. 쟁점인 의대 정원문제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숫자는 변경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발표된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면서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협과 3월 신입생이 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나온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인들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를 전한다”면서 “포고령 5호는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정부가 의료 파업에 대해 출구전략을 논하면서 금명간 의료계가 포함된 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년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전면 파업에 돌입해 1년에 가까운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기관 보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으며,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마저 외환죄를 적응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에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 모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승원 의원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지작사도 계엄 사태에 한 축을 담당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를 받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박 전 총장에게 “12월 4일 1시 30분께 합참 지하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됐었냐”라고 묻자 박 전 총장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느냐”라고 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하지만 수방사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따져물었다. 박준태 의원은 “(내란 특검법 중)가장 문제 되는 것은 1차 특검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외환 혐의가 수사 대상이 추가됐다”라면서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또한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수사하려면 군사기밀을 다 파헤쳐야 하고 안보와 무관한 수사관들이 다수의 내용을 접하면서 보안 유지가 힘들어진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