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 중인 독일이 큰 위기에 빠졌다. 독일은 지난해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강력한 통제로 확산을 막았으나 지난해 10월부터 겉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늘어났다. 신규확진자가 지난해 12월 30일에는 4만9천 명, 지난 7일에는 4만5천 명이 증가하는 등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독일 내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동남부 작센주(州) 마이센이다. 마이센에서는 지난달에만 14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전달 대비 2배가 늘어난 수치다. 현지에서 화장터에 운영하는 조르샬 다크는 “지난달 사망한 14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면서 “이번 달에는 총 1700건 정도 화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을 실은 관이 몰려들면서 화장터 직원들도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의 관에는 흰색 분필로 ‘COVID’라고 적고 해당 관을 운반할 때는 직원들이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수백 구의 시신을 담은 관이 화장터로 몰려들자 수용할 공간이 없는 화장터는 관을 2~3층으로 겹쳐 쌓아놓는 형편이다. 장례식은 고사하고 관만 쌓이는 화장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독일 내 비극은 점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0만 명을 훌쩍 넘은 상태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검색하면 전국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와 사망일시, 사망장소와 봉안장소, 사망 원인 등을 알 수 있다. ‘봉안장소’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미 화장 후 유골 인수를 기다린다. 납골 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납골당마저 떠나야 한다. 이처럼 쓸쓸히 떠난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쓸쓸하지 않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시 공영장례지원제도는 무연고 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서울시가 빈소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7일 검찰의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 행보는 한 걸음 빠르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윤 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들에게 경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면서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 교수는 “출국금지 적법성 여부는 법무부에서 상당부분 해명했으니 논외로 치자”면서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지난해 5월 8일 가평군·남양주시·포천시는 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끝내 무산되었던 화장장 유치에 가평군이 도전장을 냈다. 경기 가평군은 오는 3월 중으로 공동화장장 건립지를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가평군이 추진하는 종합 장사시설은 남양주·구리·포천시와 함께 건립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용지’ 후보지를 모집해 3개 마을의 신청을 받았다. 이중 세대수 70% 이상의 동의 기준을 충족한 개곡2리와 복장리 등 2개 마을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가평군·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 등 4개 지자체는 공사비 700억 원을 들여 10개 내외의 화장로를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화장장..

케이에스라이프 상조의 홍보이미지 <KS라이프 블로그 캡처> 후불제 의전업체가 거짓·과장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케이에스라이프상조(대표 이승순)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라이프상조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사의 홈페이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10년 전 가격, 10년 이상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B사와 비교했을 때 111만원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

한국상조산업협회(위)임원들과 대한상조산업협회(아래) 임원들의 모습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소식이 상조업계를 뒤흔들었다. 한국상조산업협회(회장 박헌준)는 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전준진)와 상조업계의 대표성, 명분 등을 놓고 경쟁하다 공정위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서 판정승을 거뒀다. 한상협은 총 28개 상조업체(회원사 기준)가 참여해 선수금 규모로 따지면 상조업계 총 선수금의 49%를 차지한다. 박헌준 회장은 상조 회원사들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한 끝에 하나로 뭉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단체에만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준 것은 그간 공정위가 강조해온 ’사업자단체 통합‘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9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