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에 본격 나섰다.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인구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해 미래 핵심 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에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데이터 제공을 활성화하고,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통해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결문·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 데이터의 신속한 개방도 추진된다. 자율주행·로봇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자율주행 학습을 위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도시 단위까지 확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역시 올해 안에
【STV 신위철 기자】국회는 15일 열린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개혁과 내란 사태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내란 척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첫 질문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을 “윤석열 정부가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파시즘은 갈라치기 여론몰이, 국가 권력기관 동원, 언론 통제 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사살·수거 명단에 김 총리도 포함돼 있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체주의의 본질은 정적 제거와 고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표현법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해산을 검토했느냐”고 물으며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으나,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수단으로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정훈 의원 역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운동에 앞장선 청년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용의자가 트렌스젠더인 연인과 동거 중인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커크 암살 사건에 소셜미디어상의 좌우 양극화와 이를 부추기는 알고리즘이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ABC·NBC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공화당 소속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이날 인터뷰에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22)의 동거인이 트렌스젠더라고 밝혔다. 콕스 주지사는 “(로빈슨의) 룸메이트는 연인 관계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 중인 인물”이라며 “그(로빈슨의 룸메이트)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라고 했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로빈슨이 커크의 반(反)트렌스젠더 견해로 인해 그를 암살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콕스 주지사는 로빈슨에 대해 “당국에 자백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콕스 주지사는 로빈슨이 “분명 좌파 이념을 갖고 있다”면서 “그 정보는 그의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들
【STV 박상용 기자】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6년 7개월 만에 결심 절차를 마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자유와혁신당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받았다.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등으로 기소된 27명에 대한 재판이다. 피고인 다
【STV 김충현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논란을 사과하며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당내 피해자에 대한 실명 거론을 금지시켰으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응단도 출범시켰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서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이어 “'소통·치유·통합'의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우선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 2차 가해도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 보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피해자를 악용하고 동시에 당을 공격하는 정략적 의도로 보여 오늘 실무 기구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발언 이후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가해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제명이라는 당의 결정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STV 김충현 기자】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에 한 목소리로 압박 대응을 통해 특검법 합의를 놓고 당 내외에 표출된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의도이다. 야당은 대여 공세를 퍼부어 각종 개혁 사안에 반박하고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야 협치로 이어질 것 같았던 정국은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또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 질문 첫날은 정치 분야를 놓고 질문한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 및 내란 특별 재판부·3대 특검 수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는다.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야당을 말살하고, 민주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일당지배체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및 기획재정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재차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조직개편을 개악으로 낙인 찍고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내란 특별 재판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특별 재판부의 경우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면서 반대 여론전을 펼치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길 바란다며 제조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복잡한 제품, 기계 및 각종 물건을 제조하는 외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에 진출할 때,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을 동반해 우리 국민에게 이러한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의 제조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길 원한다”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이다”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제조법을 배워야 하거나,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다른 제품들과 관련한 그 모든 대규모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기술 자립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민 단속으로 구
【STV 박상용 기자】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형사소송법상 제도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참고인 신분인 정치인을 대상으로까지 강제 구인을 운운하는 것은 수사 목적을 넘어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면 설득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공개적 ‘강제’ 언급은 오히려 특검 스스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역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는 한 전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는 말을 던졌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논쟁을 인신공격으로 끌고 간 경솔한 언행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대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것은 품격 없는 태도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조차 상대를 폄훼하는 언어가 난무한다면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사 대상의 선택’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졌다고 공언했다. 이 발언의 중심에는
【STV 차용환 기자】최근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로 최소 72명이 사망한 네팔이 의회를 해선하고 내년 3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위 확산에 책임을 지고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했으며, 전직 여성 대법원장인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에 임명됐다. 카르키 임시 총리는 개혁파로 인망이 높은 인사이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로 시작됐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경제난과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의회 해산 조치 등으로 민심을 일단 수습되는 분위기이지만 네팔 주요 정당들은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결정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와 시위대에게 구타 당하는 네팔 재무장관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폭력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푸델 네팔 대통령은 12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9일 사임한 올리 총리의 후임으로 시위대가 지지하는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네팔 총리에 여성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위 지도자들은 지난 이틀간 푸델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장외 보수 세력에 손을 내밀고 본격적인 ‘보수 대연합’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찾은 당 지도부는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회에서 세력을 펼치기 어려운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여 대여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가 담임 목사인 곳이다. 손 목사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교회를 방문한 장 대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손 목사에 대한 구속은 개인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 목사의 교회를 방문한 것을 비판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대표는 “이것은 종교 탄압의 문제이자 반인권·반문명·반법치·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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