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작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2017년 12월)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2015년 도입됐다.기존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1차(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가 2차(감차명령), 3차(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환경부는 4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
올해로 3회차를 맞은 ‘국방스타트업 챌린지’ 결승전이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박 2일간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이번 결승전에는 22개팀 60여명의 군 장병이 참여하였으며, 내빈으로는 국회 국방위 안규백 위원장, 국방부 권혁진 정보화기획관, 스파크 민영서 상임대표, KT&G 김진한 사회공헌부 실장 등이 참여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군 장병을 격려하였다.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는 국방부(송영무 장관) 주최, (사)스파크(민영서 상임대표) 주관, KT&G(백복인 대표이사) 후원으로 운영된다.공모를 통해 접수된 800여개팀(2000여명)의 뜨거운 관심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군 제대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군인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새로운 병영문화 개선을 통한 군 전력 증강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4개 부처(국방부, 교육부, 미래부, 중기부)의 입상자들이 모여 왕중왕을 선발하는 ‘도전 K-Startup 2018’의 국방부 예선을 겸하는 대회이다.이번 결승전에 참여한 22팀은 1등~5등까지 각 500만원, 6등~10등 300만원, 11등~15등 200만원, 16등~22등 100만원 등 총 5700만원의 상금을 수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통칭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있음우선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원을 지원한다.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5000여대에 대당 30만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학생들이 통학버스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문화도서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을 보고했다.이번 계획은 작년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기여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만들었다.이전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발맞춰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및 지역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앞으로 이전공공기관들은 연관기업 유치와 지역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청년일자리 창출, 복합문화시설 건립, 주민생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특히 이번 계획을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도시별 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눈에 띈다.우선 부산혁신도시에서는 해양·금융·영상의 신성장 거점화를 위한 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되었다.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다.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이하 농정원)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 귀촌 지자체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귀농귀촌 지자체 설명회’는 농촌의 정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지원 정책, 선도사례, 작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사업이다.다시 말해 서울에서도 지역소개, 현장상담, 현장 자료 공유 등 관심 지역에 직접 방문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지자체 귀농 귀촌 업무담당 공무원, 전문상담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올해 지자체 설명회에는 전국 41개의 지자체가 참여하며, 총 77회의 설명회가 운영된다. 설명회는 9~11월까지 서울시 aT센터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자체강의실에서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2016년부터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전국 지자체의 협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설명회 참여자가 2016년(17개 시군·469명), 2017년(53개 시군·1183명), 2018년(37개 시군·1018명, 8월 기준)으로 늘어나는 등 귀농귀촌 관심도와 발맞춰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18일(토) 개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5세대(5G) 이동통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하 5G체험관)을 운영 중이다.5G체험관은 11월 한-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인니 통신정보부, 통신사(KT, 텔콤셀) 등과 협력하여 구축하였다.인니 통신정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니의 국민스포츠인 배드민턴과 남북단일팀이 출전하는 농구 종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실감미디어 서비스와 가상현실(VR) 게임을 5G로 제공한다.5G체험관을 방문한 인니 통신정보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5G태블릿으로 선보이는 다양한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G 도입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한편 8월 19일 5G체험센터에서 삼성전자가 인니 최대이동통신 사업자인 텔콤셀과 5G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 첨단기술이 인니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향후에도 인니와 5G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18년 12월 13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타 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3~4회 반복하여 위반 시 조업중지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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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9일 1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