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맺었던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집권 초반부터 여당의 분열이 국정 운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공통된 위기감이 갈등 봉합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강조하며 단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사실상 김 원내대표를 향한 화해 제스처였다. 김 원내대표 역시 추가 확전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날 정 대표에게 “사과하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비공개 최고위에도 불참했으나, 이날은 정상적으로 최고위에 참석해 정 대표 옆자리에 앉았다.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인 해외 구금 사태 등 현안만 언급하고 특검법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당내 다수 인사들도 사태 진정을 강조했다. 친명계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의 협치 주문에 부응하려다 기술적으로 어긋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니며 김 원내대표 사퇴론도 고려할 사안
【STV 이영돈 기자】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옥주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 권익 향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았고, ‘외교’(12%), ‘소통’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7%)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부정 평가에서는 ‘외교’(22%)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하락세가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된 사건의 여파”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8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서울(61%), 인천·경기(62%), 충청(54%)에서도 과반 이상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42%)과 부산·울산·경남(48%)은 절반에 못 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67%), 30대(58%), 60
【STV 김충현 기자】3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에 갈등이 표출됐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안이 하루 만에 번복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구도를 연출했다. 민주당은 전날(10일) 김 원내대표가 주도한 합의안을 파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 갈등이 불거졌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과 만나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도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검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맞교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라고 반발하면서 정 대표가 합의안을 뒤집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확대 조항은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유지하면서 군검찰 지휘권, 국수본 이첩 사건 수사지휘권, 내란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은 완화
【STV 차용환 기자】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딸 김주애가 잇단 공개 활동에 동행하며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후계자 내정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2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곽길섭 초빙연구위원이 각각 집필한 보고서를 통해 상반된 시각을 내놨다. 정 부소장은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북한 권력 승계는 내정과 후계수업 → 대내적 공식화 → 대외적 공식화의 단계를 거친다”며 “김주애는 현재 ‘내정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격상해 호칭한 점에 주목했다. 정 부소장은 “이 표현은 김일성·김정숙·김정일·김정은에게만 쓰였던 특별한 수식어”라며 “김정은이 강력히 후계 구도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군주제적 성격을 간과한 남한 중심적 시각이 후계 문제를 반복적으로 오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도 김주애 후계론에 힘을 보탰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국정원은 “김정은이 딸 주애를 해외 행사에 동행시키며 유력 후계자로서 서사를 구축하고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한 데 대해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을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여줬다”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 원내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 했다”면서 “원내지도부는 일단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했다. 또한 “결국 한식(寒食)에 뒤통수치나 청명(淸明)에 뒤통수치나 언젠가는 야당의 뒤통수를 치고 특검을 연장하려 했다는 얄팍한 모략을 실토했다”라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라면서 “이
【STV 신위철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유의 유연한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여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잃었던 국민의힘은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철회했다. 그 배경에는 장동혁 대표의 제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면서 “(주식양도세) 50억을 이야기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말하길래 그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다. 이어 “협치라는 게 무조건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한다. (협치는) 타당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 부당한 걸 서로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최종 무산됐지만 전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장동혁 대표의 정치력으로 평가받았다. 국민의힘이 공식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주도했다는 점이
【STV 차용환 기자】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갔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되면서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의 일이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앞서 이날 오전 2시18분께(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들은 우리 기업 측이 마련한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을 달려 430km 떨어진 애틀란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들을 태운 버스는 애틀란타 공항 화물 청사로 이동해 전날부터 대기 중인 대한항공 전세기 부근에 정차했다. 이들은 미국 측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구금 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틀 타고 이동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이 중 1명은 '자진 출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여기에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STV 김형석 기자】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단속돼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한 330명이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면서,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던 사태는 일단락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직접 입국장을 찾아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정부는 가족의 일처럼 총력을 다했다”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B-1 비자 등 단기 체류 자격에 대한 한미 간 해석 차이가 지적된다. 미국 당국은 주재원 비자가 아닌 상태에서 근무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한국 측은 숙련공 단기 파견 관행을 근거로 반박했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제도를 포함해 체류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현지 대책반을 지휘하며 구금자 석방 협상에 나섰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회동해 재입국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으며, 당초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수사 종료 시점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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