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정부여당과 대립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간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고집했으나 정부여당의 ‘경매차익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법안 소위에서 정부안인 권영진 의원 법안을 기반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는 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민주당의 선구제안(案)을 거부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경매차익 지급안’을 해결방안으로 내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로 공급해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끝나면서 당내 대권구도도 요동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한동훈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62.83%의 압도적인 득표율이었다. 한 대표는 당권을 거머쥐면서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된 셈이다. 한 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경쟁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이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 완패한 데 이어 전당대회에서도 패배하며 내리 패배했다. 더군다나 당권레이스 중 한 대표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사실무근의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시하며 ‘네거티브 공세’라는 이미지마저 덧씌워지게 됐다. 원 전 장관은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대표의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인해 체면을 구기게 된 모양새다. 홍 시장은 총선 패배 직후부터 한 대표를 향해 거센 정치공세를 펴왔다.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무능, 얼치기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한 대표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했다. 하지만 당심과
【STV 박상용 기자】친한(동훈)계 핵심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특검 발언으로 인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른 전략으로 간다는데,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채 상병 사건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오늘 채상병 특검이 부결되고 민주당에서 이를 다시 발의할 계획이 없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 상황을 기본적으로 다시 전제를 깔고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해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면제 구간을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억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KBS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 나와 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 완화에 대해 “(현행대로 금투세 도입시)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가 소액 투자자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가 조작 문제, 한반도 위기, 경제 위기, 국가 미래 경제 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 그대로 과세는 하자”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최소한 (금투세 도입 관련) 상당 기간은 좀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새 지도부 출범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 이제부터 자강하겠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저희가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부드러워지자는 말씀이 아니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그런 싸움에서 몸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면서 “이런 자강은 통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이 된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면서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발의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
【STV 김충현 기자】조국혁신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탄핵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의 별칭을 ‘탄추위’로 정했다”며 “조국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황운하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매주 목요일 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탄추위’는 검찰개혁 위원회·국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시밍늬 물결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대표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하자”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간 야당에서 개헌 제안은 종종 나왔지만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김 후보가 처음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면면을 보면 참담한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배제한 채, 민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통령 부부와 친윤 검사에 뺨 맞고 국민과 국회에 화풀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총장이 국회 청문회 패싱을 선언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책임 회피도 가지가지”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유를 기재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총장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 발언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말한 법불아귀의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졸렬한 검찰 수사의 민낯에 대해 직접 증언하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최소한의 용기는 있었다는 평가라도 받지 않겠나”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가)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정권의 황태자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던 한 대표는 지난해 말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이후 3개월 동안 당을 이끌었으나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고 한동안 잠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지개를 켰고, 결국 다시 국민의힘을 이끄는 선장이 되었다. 당심과 민심은 독선적인 윤석열 대통령 대신 유연한 한 대표를 선택했다. 이제 보수여당은 한 대표가 이끄는 대로 향하게 됐다. 한 대표는 당권레이스 동안 상처입은 당을 하나로 규합하고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쌍두마차로 해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야당에 대항하면서도 어르고 달래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정쟁보다는 한국의 생존을 위한 미래 전략 마련에 전력투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 예산 12조 원을 쓰려고 준비 중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 정
【STV 박란희 기자】심야 시간에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당시 중학생)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군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집까지 판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형기를 줄이지 못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21일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벌일 마음을 품었다. A군은 사건 이전에도 폭행 및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A군은 2023년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버스가 끊겼으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B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또한 B씨의 목을 조르고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1심 법원은 A군에게 징역 10년~단기 5
【STV 김충현 기자】오픈마켓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과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영세 판매자 등 파트너사만 6만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고 소비자 수백 명이 어젯밤 이 회사들의 본사를 직접 찾기도 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진 의장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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