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경제민주화에 대해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거대 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한다"며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나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거대 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stv 경제팀】= 아파트 분양시장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반면 광역시나 구도심을 제외한 지방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분양권 총 거래액은 17조3257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거래도 증가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월 9632건에서 증가해 지난 5월에는 1만3529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뿐 암암리에 거래되는 분양권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 재건축이나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권이 여러번 손바뀜을 거치면서 가격이 오른데다 '떴다방'의 부추김까지 더해 일부 단지에서는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웃돈이 형성됐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전에는 분양권이 5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7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하더라"며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틈을 타서 부동산 업자들이 조금씩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전했다.하지만 모든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전국에 거래된 분양권 거래 총액(2조7157억여원) 중 절반에 가까운 1조1875억여원은 서울
【stv 정치팀】= 새누리당 친박계가 19일 결국 비대위 정상 가동 쪽으로 돌아섰다. 16일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 결정으로 김희옥 위원장이 당무를 거부하고 친박계 내부에서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한 지 4일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김희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상욱 비대위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에서 "20일부터 당무에 복귀하는 대신 새로운 사무총장을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번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친박계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김선동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가급적 결론을 빨리 내리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권 총장에게도 새 총장 인선 계획을 통보한 뒤 최종적으로 비대위 정상화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비록 권 총장이 사퇴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세등등하던 친박계들이 비대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권 총장은 "왜 내가 사퇴해야 하느냐"라면서 "해임시키려면 비대위에서 정상적 절차를 통해 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권 총장은 어차피 국회 법사
【stv 정치팀】= 두 야당이 19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해 내년 3월로 예정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3명은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해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밀실에서 강행된 정권맞춤형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정부는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 목록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국민의당도 이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평화방송
【stv 정치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20대 국회 첫 대표 연설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다. 19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협치', 내부적으로는 계파 청산에 따른 '화합'을 주 내용으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 해결을 주장할 예정이다. 최근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 롯데 사태 등으로 촉발된 대기업의 각종 도덕적 해이와 경영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을 통해 여권이 주력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도 언급할 계획이다.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3당의 '협치'를 강조하고, 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같은 정치 개혁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유승민 복당'으로 다시 불거진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을 청산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화합'을 주문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그간 '친박', '비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공식
【stv 정치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실사 결과 국민의당이 청구한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가운데 5억여 원을 보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시스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제20대 국선 선거비용 세부항목별 보전현황(비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운동 관련해 40억4,348만원을 보전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 중 21억153만원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이었다. 선관위는 이가운데 15억8,562만원만 보전해줬고, 5억1,591만원은 보전해주지 않았다. 또 새누리당은 19억1075만원을 청구해 16억5144만원을 보전해줬고, 2억6,560만원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8억9,814만을 청구해 16억5,150만원을 보전, 2억4,664만원은 보전해주지 않았다. 3당 가운데 국민의당에 보전해주지 않은 금액이 가장 큰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당이 선거공보물 비용을 부풀린 것이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됐다고 보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당이 통상거래 가격을 초과해 과다 청구를 했기에 보전을 그만큼 안 해줬을 뿐이다.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며 "이것을 부풀리기로 본다거나 리베이트 의혹과 직접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또다시 격랑 속에 빠져들었다. 지난달 26일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충돌했던 내분 사태가 일정 부분 가라앉는 듯 했으나 16일 비대위의 무소속 의원 복당 결정으로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비대위의 무소속 의원 복당 결정을 놓고 친박과 비박들은 '쿠데타'와 '정상적인 합의 표결'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이번 표결에서 회의를 진행한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이미 사퇴에 준하는 의사 표명을 한 상태다. 지도부 공백 사태마저 우려된다. 친박계에서는 이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표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헌 당규에 의해 최고위와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비상대책위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기에 법적 하자를 묻기는 어렵다. 일단은 비박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친박계는 의원총회를 열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번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대위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며칠간 벌집 쑤신 듯한 소란은 이어지더라도 결국은 이번 비대위 결정이 그
【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16일 공천 파동으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괄 복당 방침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복당 논의를 시작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복당을 1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더민주에서 이 의원에 대한 복당을 미룰 명분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초 지난 총선 당시 공천 파동으로 탈당한 이 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체제 아래서는 복당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변화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직후에는 우리당이 먼저 움직이면 새누리당이 복당 움직임을 서두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주저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이제는 내부에서 복당을 시켜줄만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서 "당내에서는 이 분(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환영하는 분이 많이 있다. (복당은) 시점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새누리당이 복당을 논하고 실제로 복당을 했을 때 우리도 그때쯤 정도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stv 정치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밀실 공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부친 김현배 전 의원이 자신의 딸에게 쏟아지는 비판 보도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16일 TV조선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백설공주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살짜리가 어떻게 마녀가 되느냐. (내 딸은) 백설공주다 아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도 "김수민이 예뻐서 7번을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서 (당선권이) 5번 이상이 아닌 걸로 봤고, 그러다보니까 청년 대표를 전날까지 영입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선 "새누리당 30년 당원이 다른 당에 딸을 넣으면서 뒷거래로 7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밤 사이에 (공천이) 이뤄져 놓고 돈 달라는 당이 있다고 하면 당도 아니"라면서 "안철수 대표가 그런 정도로 때가 묻은 대표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TK(대구·경북) 지역이 밀고 있는 '밀양'과 PK(부산·경남) 지역이 미는 '가덕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공항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 제출 마감일(24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신공항 문제에 쏠려 있다. 양측 모두 전통적 여당 텃밭 지역이기에 어느 지역이 선정되건 지난 4·13 총선 참패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권에 한 번 더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이번 총선 PK지역에서 약진한 야권도 가덕도 지지에 뛰어들면서 신공항 선정 문제는 더욱 민감한 정치권 이슈로 자리잡았다. 현재 어느 지역이 우세한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자 유리한 항목을 앞세우면서 서로가 타당성 조사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란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실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밀양과 가덕도의 우위를 가르기는 쉽지 않다. 안전성 경제성 등 각 조사 항목에서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프랑스 회사에 용역을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려 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밀양과 가덕도 중 어디가 우세한지는 가늠키 어렵지만 양 지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