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경제민주화에 대해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거대 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한다"며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거대 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재벌총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다. 또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노동시장·보건의료·교육·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필요성 강조…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 제안
김 대표는 이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됐다.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사회는 발전했다"며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고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며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구의역 사고, 기업 탐욕 못막은 정치문제"
김 대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면에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구의역 사고는) 국회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만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모두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의역 사고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니다"라며 "이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국민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절망의 동변상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옥시 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은 국가의 제1책무이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범죄·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만드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남북 국회회담 추진해달라"
김 대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국회회담'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