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면에)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면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면서 “더구나 현행
【STV 박상용 기자】친한계가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이 익명 게시판인데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거기에는 대통령과 여사뿐만이 아니라 한 대표, 심지어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글도 차고 넘친다”면서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당무감사는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서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친윤계 일각에서 당무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논란에 대해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당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뒤통수치는 행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이 지난 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자회견이) 끝날 때 한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 하셨다”라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반응했다. 홍 소속은 해당 기자가 소속된 매체를 거론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관한 의혹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듯 “제 주변 일로 국민들게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사과의 주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 두루뭉술한 사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담화 이후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기자는 윤 대
【STV 차용환 기자】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왈츠 의원을 자신의 안보 참모로 낙점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왈츠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긴장의 사다리에 올라서는 또 다른 조처”라면서 “이것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든의 허가가 나고 이틀 뒤인 19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오전 3시 반경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로 국경에서 약 130㎞ 떨어진 본토 브랸스크주 카라체프를 공격했다”라고 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아버지가 평화를
【STV 박란희 기자】인도 북부 지역이 살인적 미세먼지로 신음하고 있다. 독성 스모그가 하늘에 깔리면서 가까운 거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 것 같다’는 푸념마저 나온다. 19일 힌두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 대기 수치는 연일 최악의 기록을 경신 중이다. 스위스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가 집계한 인도 수도 뉴델리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8일 921㎍/㎥으로 치솟으며 올 들어 최악을 경신했다. 뉴델리의 한 관측소의 PM2.5 수준은 1,117㎍/㎥을 기록,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15㎍/㎥)의 74배에 이르기도 했다. 19일에는 공기질 지수(AQI)가 515까지 치솟았다. 국제적으로 AQI가 300을 넘으면 ‘매우 유해한’ 수준을 넘어 ‘위험’으로 분류된다. 같은 날 한국 서울 AQI는 55로, 전 세계 도시 중 59위를 기록했다. 인도 북부 도시 대부분은 스모그에 휩싸였다. 스모그가 너무 짙어서 인도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이 300피트(약 90m) 앞에서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시야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 특검법 관철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실형 선고로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이 혼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기대감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만을 대기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기자회견 계획은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발의이고,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그대로 공표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인적 쇄신 작업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은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이다.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인재 풀에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사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귀국하면 인사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개각 시기와 대상은 예산 정국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시기는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난 뒤 연초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인사 쇄신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어 정국 반전을 위한 인사 쇄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후보군에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홍 시장은 선을 그은 바 있다.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최대 10개 이상 부처 장관 교
【STV 김충현 기자】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후 제기되는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저녁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충격적 판결에 불만이 있고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라며 “법리적으로 더 보완해 잘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 판사를 비판한다든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판사 탄핵이라든가 하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대표 공식 입장도 법원 판결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 발언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판사 탄핵’ 등 사법부에 대한 감정적 대처가 오히려 이 대표의 향후 판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당적을 바꾼 인사들은 “재판을 법리적으로 풀어가야 하지, 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느냐”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 대표의 양형에 대해 ‘1~3년 징역과 집행유예 등’을 예견하는 법조계 출신이 많았지만 민주당에서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의 오랜 참모인 보리스 앱스타인이 내각 인선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성매수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 통과가 안개에 휩싸인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앱스타인이 천거한 것 등을 놓고 앱스타인과 머스크의 갈등이 지난주 발생했다. 머스크는 앱스타인이 트럼프 당선인의 법무장관과 일부 백악관 참모 인선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앱스타인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에 머스크가 의문을 표하자 분노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 인수팀 캠프가 차려진 플로리다주 트럼프 자택 마라라고에서 지난 13일 다른 손님들과 함께 한 만찬 자리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머스크가 인사 정보를 포함해 정권 인수팀의 각종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앱스타인에게 묻자 앱스타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졌다. 머스크와 앱스타인의 갈등은 트럼프 당선자의 떠오르는 ‘신주류’ 머스크와 오랜 기간 트럼프 당선자와 함
【STV 김충현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회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자 정국 주도권을 다투는 여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데다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중교사 혐의 선고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두 대표가 두 번째 회담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한 대표에게 2차 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며,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만나자고 답했다.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대표 회담은 실무 회담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흐지부지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양상을 보이던 한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급부상 하면서 당분간 대표 간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내 첨예한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야 전선을 만들고 있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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