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되지 않아, 빌라 입주자들 상당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해당 빌라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로 묶여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마저 구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각종 소송을 다 해도 1년째 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 사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가 소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건은 약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세입자는 보증보험의 울타리 밖에 있어 경매로 새 집주인을 찾기 전까진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STV 최민재 기자】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강아지 밥 주는 것은 일상 중 하나이다. 강아지가 먹는 음식은 습식사료와 건식사료로 나눠진다. 습식과 건식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강아지 습식사료일단, 습식사료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습식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 일반적으로 캔으로 가공되어 나온다. 습식사료의 주 재료가 분쇄되어 섞이고 식용 젤과 그레이비소스를 넣어 점성이 생기게 한 뒤 천천히 열처리로 들어간다. 뭉쳐지게 된 재료를 캔이나 팩에 밀봉되어 장시간 가열 살균 처리한다. 살균 후에는 내용물의 변화를 막기 위해 냉각 처리에 들어간다. 습식사료의 장점으로는 음수량 증가, 부드러운 식감 등이 있다. 음수량 증가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반려동물이라면 습식이 음수량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습식에는 70~80%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강아지나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어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경우라면 습식을 통해 음수량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데, 노령견의 경우 질병을 앓고 있거나 후각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시니어 사료나 습식사료가
【STV 임정이 기자】세입자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채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의하면, 갭투자로 오피스텔과 빌라를 수십 채 보유한 20대 송 모씨가 지난 12일 숨졌다. 이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송 씨 명의 주택 중 임차인들이 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게 어려워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땀 흘려 벌어 낸 보증금 찾겠다는 피해자들은 강제경매를 시행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의 자구책이다. 한 달 새 서울은 67%, 대구 140% 경매가 증가했다.
【STV 박란희 기자】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경찰 외 다른 기관 책임자가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사흘 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에 이어 박 구청정까지 구속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용산구청 직원이 이태원 참사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핼러윈 전 이태원 일대 안전 대책을 부실하게 수립한데다 참사 후 대응도 미흡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 후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대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특수본의 ‘공동정범’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최 과장, 경찰, 소방 등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영장을 청구했다. 대형 참사는 하나의 원인으로 비롯
【STV 최민재 기자】슈퍼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시점에, 설 선물 세트를 미리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얼리버드족(남들보다 일찍 움직여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챙기려는 합리적인 소비자)이 급증하고 있다. 고물가에 알뜰 소비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마트는 이달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사전 예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사전 예약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 선물 세트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늘어났다"며 "가성비 높은 상품들이 인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행사 카드로 설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40% 할인해주고,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대 150만원 상품권 증정은 28일까지이며, 이후 내년 1월 4일까지는 100만원, 그 후 1월 11일까지는 50만원으로 구매 시점이 늦어질수록 혜택이 줄어든다. 이마트 측은 올해 설과 추석 사전 예약 매출 비중이 각각 44%, 49%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설 사전 예약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예약 기간에 제수용 과일인 사
【STV 임정이 기자】내년부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가 폐지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이제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인 소수의 사람만 적용받게 된다. 최대 수혜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7000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등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면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도 1.2~6.0%인 중과세율에서 0.5~2.7%인 일반세율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규제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STV 최민재 기자】△안전진단안전진단은 올해 1분기에 특히 높은 언급률을 보였는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정책을 발표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분양가는 부동산 시장 한파가 시작되며 청약 예정 단지 분양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높은 금리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 집값 하락 시기에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거라고 해석된다. △물난리올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침수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는 반지하 주택에서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 가면 월세비 20만원을 지원해 주거나, 아예 서울시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직방 관계자는 "2022년 아파트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은 양호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 해 동안 재건축·청약시장의 이슈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STV 임정이 기자】금감원은 가벼운 사고인 경상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 진료로 보는 관점이 많았다. 우선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한다. 의무보험의 보상 범위인 치료비 50만∼12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상 환자는 상해 정도 12∼14급으로, 골절 등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장기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 환자는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주를 넘길 경우,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어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통상 일부 의원급에서 병실을 일반병실(4~6인실)이 아닌 상급 병실(1~3인실)로만 구성해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상급 병실료 지급을 ‘병원급 이상’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또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STV 최민재 기자】제주지역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현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박모씨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안에 침입했다. 하지만 박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범행하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박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범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김씨는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김씨는 12월 초 다시 제주로 내려와 이를 실행했다. 김씨는 당시 다른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설치 당일 몰래카메라를 회수, 영상을 분석해 비밀번호 4개 숫자 중 3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당시 비밀번호는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로, 김씨가 파악한 3개 숫자를 본 박씨가 남은 1개 숫자를 추가했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김씨는 지난 15일 다시 제주로 내려온 뒤, 이튿날인 16일 오후 3시경에
【STV 임정이 기자】A씨 아들 B씨는 지난해 1월 거제시 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장례비 등 2억 2776만원이 나왔다. 아들 B씨는 미혼이라 배우자와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B씨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다. 이에 경찰이 법적으로 가족관계로 남아 있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A씨는 아들의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며 재혼해서 낳은 자녀들과 나타났다. B씨의 누나는 A씨가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보험금 등의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A씨에게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어머니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유족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 누나는 23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 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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