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위협을 받으면서 정국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뒤이어질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등 탄핵을 재차 위협할 수 있는 사안들이 산적해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정부와 한 대행은 해당 사안들을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으로 규정한 뒤 여야의 타협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를 ‘지연 행위’로 판단하고 탄핵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들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행법에는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대통령이 이를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한 대행의 결정에 달린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 대행이 곧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만큼 임명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외교 철학이나 지식 없이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가 가자지구 전쟁 등 국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볼턴은 24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임기 동안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을 폈다고 비난했다. 볼턴은 “그는 외교 철학도 국가안보 전략도 없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볼턴은 트럼프 당선자가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전하겠다고 장담한 것을 두고서도 “트럼프답게 허세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최근 국제정세가 트럼프 1기 당시보다 더 험난해졌다는 점도 볼턴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볼턴은 “지금 세상은 그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1기 행정부 때는 시급한 국제 현안이 코로나19 대유행뿐이었지만, 2기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이 벌어진) 19세기와 유사한 수준의 국제사회 위기가 덮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STV 박상용 기자】권영세 의원이 24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됐다. 수도권 5선(選) 중진인 권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당 통합을 외쳤다. 권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가 없다”면서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냐”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등 조기 대선 정국도 관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향후 정국 안정과 수습도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조기 대선 준비위원회 성격이냐’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서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STV 박상용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은 초토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입법폭주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해명에 호응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윤 대통령이 당에 임기에 관한 부분을 일임하겠다는 말을 뒤집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국은 한참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에 여념이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 중진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동시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당을 이끌 것이라는 말도 돈다. 비대위원장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도로 친윤당’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보수 세력이 지리멸렬하게 된 상황을 기억한다. 박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탄핵 사태가 급물살을 탔고, 일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탄핵을 주도했던 상황이 결국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STV 김충현 기자】‘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야권 유력 인사들이 앞다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친문 계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새해 첫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어떠한 메시지를 발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양 측의 만남은 지난 9월 이후 올 들어 두 번째이다. 이 대표의 광폭행보에 대해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새해가 되면 보통 지도부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 인사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해 온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신 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의 일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또한 앞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친문계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2일 평산마을을 방문해 1시간 정도 문 전 대통령과 대화했다. 김 전 지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또다시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데 대해
【STV 김충현 기자】비상계엄 기획·공모의 핵심으로 떠오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예비역 소장)이 수첩에 손글씨로 쓴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포착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예비역 중장) 등이 비상계엄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과 연결되는 분위기다. 서해 NLL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다. 한 안보 전문가는 우리 해군 함정의 NLL 침범 등을 통해 북한군의 공격을 유도하고 2010년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종류의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이 아니라 우리 군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서해 백령도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이 남하할 경우 경고 사격 후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시·준전시 등은 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므로, 남북 무력충돌 등 북풍을 유도한 건 비상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캐나다를 미국 51번째 주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고 싶다고 말한 건 빈말이 아니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갑자기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협상력을 가지게 되자 본능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은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미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고립주의와 반대인 팽창주의, 식민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영토 주권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거듭 해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자 트럼프 당선자는 영토 침공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천재적’ 행보라고 칭송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약속해온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제1의 요건으로 고려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그린
【STV 박란희 기자】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립 연구기관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번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사태로 한미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23일 ‘한국의 정치 위기:계엄령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한국은 미국의 대북,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 정책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한국을 미국과 더욱 긴밀히 조율된 관계로 이끌어왔다”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두자릿수 차이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회조사국은 “예를 들어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기이한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지정학적 균형을 ‘무
【STV 신위철 기자】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독일 총리 비판을 멈춰야 한다”라고 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dpa통신과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올라프 숄츠(독일 총리)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면서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독일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한 건 숄츠 총리 덕분이었다며 “우크라이나가 감사해야할 성과”라고 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언급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숄츠 총리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천일을 맞아 유럽회의 연설에서도 “유럽의 일부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제물 삼아 선거나 다른 것에 관해 생각하는 동안 푸틴은 이 전쟁에 이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숄츠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숄츠 총리가
【STV 박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던 여야는 첫 회의엔 당 대표가 참석하고 이후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구고히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이처럼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무형 논의기구’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의사결정기구’를 선호한다며 줄다리기를 했지만 우 의장의 제안대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27, 30일 다음 달 2, 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상시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는 31일과 내년 1월 2, 3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대정부질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제안을 거부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지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계속 국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특위 명단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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