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 확대와 채무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도 본격 가동된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마련된 첫 추경이다.

소득계층별로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 100만원 규모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총 13조2천억원(국비 10.3조·지방비 2.9조)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6천억원을 추가 배정해 올해 발행 총액을 29조원으로 확대한다. 고효율 가전 구매비 지원(30만원 한도 내 10% 환급), 숙박·문화 소비 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철도·항만 SOC 투자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도 추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4천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탕감할 예정이다. 약 113만명의 채무자에게 16.4조원의 연체채권 정리가 예상된다.

한편,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추경(10.3조원)도 병행된다. 국세 수입은 기존보다 10.3조원 감소한 372.1조원으로 조정됐다. 이를 포함한 총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19.8조 ▲지출 구조조정 5.3조 ▲기금 활용 2.5조 등으로 충당된다.

국채 발행 확대로 인해 재정지표는 악화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기존 -73.9조원에서 -110.4조원으로 확대되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2%에 달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1,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하며 GDP 대비 비율은 49.0%로, 50%에 근접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이 엄중한 만큼 적극적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사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