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간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출석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정책질의를 전날 하루만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요구 수용해 종합정책질의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질의 일정을 하루 늘렸다. 민주당은 추경안 의결 목표 시점으로 잡아둔 3일 본회의 일정을 4일로 하루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4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TV 차용환 기자】그간 일부 관측에 머물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미국 전직 고위 관료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 속 측근 숙청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불참 등 간접 정황만 무성했던 시 주석의 권력 약화설이 전직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계기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현재 중국에서 분명한 권력 교체가 일어나는 중”이ᅟᅡᆯ면서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들, 특히 국가안전부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이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플린은 이 게시물에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또한 플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보수 인사 6명을 태그하기도 했다. 플린은 앞서 미 육군 중장과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역임해 중국 고위층 내부와 군 권력 구조에 정통한 인사이다. 대만 자유시보 등 중화권 주요 언론은 플린의 글을 인용해 시진핑 실각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시진핑 실각설의 배경은 인민해방군 내부 숙청 시
【STV 김충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도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기능을 놓고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재무부 신설, 기재부 내 기능 조정 등 세 가지 안을 고심 중이다. 국정위는 예산·재정·경제정책을 총괄 중인 기재부 개편과 관련해 세 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앞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을 직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실이 부처를 관장하는 건 법령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을 주도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편성하려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민생 현안을 포함해 시급한 국정 과제에 속더전을 벌이기 위해 ‘신속 추진 과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이 중요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내년도 R&D 예산 초안을 의결해 기재부로 이관하려 했다. 하지만 국정위는 초안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자체 ‘국민청문회’를 개최했다. 회계사, 농업인, 탈북민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이번 청문회는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의 의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후보자가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을 유학 자금 출처로 해명한 데 대한 풍자성 상징물로 포기배추가 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며 "배추 농사, 반도자(叛逃者),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은 "증인·참고인 없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10대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우리 당 청문특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힘으로 밀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당 지도부 자리를 두고, 당내 주요 인사들이 물밑 경쟁에 들어가면서 당 내부의 동력 재편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전당대회를 총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의 당 혁신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전략까지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는다. 현재 당권 주자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후보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출마 권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당 대표에 아무 욕심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는 대선 직후 당내 혼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혁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고민 상담소" 등 유튜브 프로그램을 예고하고, 당원 가입 독려 및 현안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존재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를 앞둔 30일 상법 개정안 등 중점을 둔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펼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할 필요가 있으니 민주당이 뽑은 40개 중점처리법안 중 일부를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민주당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며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원활한 추경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상임위와 민주당 정책위 간의 이견이 있어 숙의를 거칠 전망이고, 양곡관리법은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민주당이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진행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 프로젝트 참여까지 미국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달 8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후 ‘전략적 결단’을 수반하는 중대 고비를 맞이할 수 있다. 28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2~27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방문 기간 진행된 한미 각료급 협의 및 3차 실무 기술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소,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에 이르는 요구를 이전 기술협의보다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대(對)한 관세 조정에 들어가려면 한국미 미국 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균형 무역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국 상품·서비스 수입을 제약하는 수입 소고기 월령 규제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호 관세가 없는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건 불공평 하다면서 상호 공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며 내부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동시에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고 개혁 작업에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며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이라며 현 지도부와 과거 집권 세력을 에둘러 비판했다. 대선 패배 직후 자신이 제안한 ‘5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무산된 점을 두고는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 당은 과연 누구의 당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구(舊)주류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은 퇴임에 앞서 보수 재건을 위한 6대 방향도 제시했다. ▲헌법 가치 실현 ▲국민 주권 실천 ▲따뜻한 보수 구현 ▲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초대 내각에 현역 국회의원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부터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부처 장관 자리를 ‘여의도 배지’들이 지명을 받았다.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국정철학을 공유해왔기에 부처 장악력이 높은 ‘실세 정치인 장관’은 국정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카드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의원직을 겸하면서 내각에 합류하는 만큼 행정부 견제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발표된 2차 내각 장관 후보자 인선을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의 ‘의원 입각’은 눈에 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총 18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중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8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5명)와 윤석열 저부(4명) 1기 내각에서 각각 등용된 현역 정치인 수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 대비될 정도로 정치인 발탁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부처 장관에 중진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5선)이 배치됐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의원, 군 문민화를 이끌 국방부 장관엔 안규백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자 교체 요청과 출석 기일 변경 요구 등을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특검에 원칙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한다"며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추가)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비공개 조사 요청과 조사자 교체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이어서 출석 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모두 법정에서 구속된 피고인이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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