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선수별 릴레이 기자회견과 삭발식, 피켓 시위 등 헌법재판소 압박에 들어갔다. 헌재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조되는 공격적 행보로,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을 더욱 키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주당은 지난 11월부터 전날까지 선수별 릴레이 기자회견과 초선 의원 삭발식을 벌였으며, 이날에는 광화문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헌재 수호 및 방어를 외치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 찬성 및 정권교체 여론을 더욱 강화해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다시 대여(對與) 전선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과 회동해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질 경우 탄핵안 인용이 아닌 기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STV 차용환 기자】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인공지능(AI)·원자력 등 첨단기술 연구가 제한되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내가 발칵 뒤집혔지만 정부는 “대응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은 북한·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첨단기술 연구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한 국립연구소 홈페이지에는 한국이 이미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제퍼슨랩’(토머스 재퍼슨 국립 가속기 연구소)에는 연구소 방문 6주 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북한 등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공식 공표를 통하지 않고 민감국가로 분류되기에 다른 연구소도 이 같은 분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발언만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에너지부와 소통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STV 김충현 기자】광장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양측은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는 압박 수위를 다소 낮추는 분위기이지만, 이전에는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압박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사법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복할 의사를 드러내는 건 공화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행위이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가 뒤집어졌는데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헌재를 압박한 건 중도층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다. 야당은 한술 더 떠서 검찰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가리켜 “윤 대통령과 한 패”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검찰이 한 패라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제1당이자 의석수 171석의 제1야당 수장이 윤 대통령의 석방에 검찰을 싸잡
【STV 박상용 기자】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광폭 행보를 보였던 여권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공개활동을 피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뚜렷한 외부 행보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강성 지지층의 이목이 석방된 윤 대통령에게 쏠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권 행보를 펼치는 여권 잠룡들의 행태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윤계 잠룡들 또한 당내 경선을 고려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 최근 북콘서트를 기점으로 대학생 강연, 언론 인터뷰, 유튜브 출연 등 광폭 행보를 보였던 한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사를 공유하고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후 별다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다. 오 시장 또한 그간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치적 메시지를 적극 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침묵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권 출사표로 보이는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이달 중순에 출간하려 했지만 출간 시점을 재조정 중이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마저 옹호했다. 그는 “필요하면 (대통령이) 사람
【STV 신위철 기자】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현지시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 중 관세 정책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부과에 대해 “유연함”을 언급하며 정책을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CNN이 전국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의에 61%가 반대, 3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민, 연방정부 관리, 경제, 외교 등 정책 현안 중에서 관세에 대한 지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정책이 51% 찬성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연방정부 운영이 48%로 뒤를 따랐다. 관세 정책 다음으로는 지지가 낮은 항목은 외교 정책이 42% 찬성, 58% 반대였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또한 찬성 44%, 반대 56%였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45%, 부정 54%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감지됐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 성인 1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STV 차용환 기자】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안보 참모들이 전화 통화에 나섰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휴전안이 러시아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뤄진 소통이다. 12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을 놓고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전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다 회담에 참석한 왈츠 보좌관은 러시아 측에 미국이 제안하고 우크라이나의 동의를 얻은 30일 휴전안에 대해 설명했다. 러시아 측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휴전안을 러시아에 전달했으며, 미 특사가 이번 주 안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전 미국 측 대표단이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중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면 협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러시아는 미국 측이 중재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12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는 헌재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구속 취소로 체포 과정에서 부당성 등을 입증 받은 것으로 자신했지만 탄핵 찬성 여론이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도 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나 부정선거 의혹 등을 강조할 경우 우호적으로 여겨지는 보수성향의 헌재 재판관에게도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당일 이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 6만여 명이 운집해 뜨거운 열기를 과시했다. 하지만 광장의 탄핵 반대 분위기와는 반대로 여론조사 지표는 싸늘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는 탄핵 인용 응답이 55.6%로 전주 대비 3.6%p(포인트) 올랐고, 기각 응답은 43%로 2.1%p 줄었다.(자동응답 방식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비명계의 내통’ 발언으로 인해 발칵 뒤집혔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다시 단일대오를 갖추고 있다. 그간 조기 대선 가능성과 개헌 등의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던 당내 인사들이 일단 윤 대통령의 파면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비명계가 총출동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며 “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도래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 계엄과 내란에 이어 내전까지 이어지게 한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의심해본 적이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단식 4일 차에 접어든 김경수 전 지사는 “이 광화문에서부터 광장을 민주주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황에 따라 검찰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내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내 일부(비명계)와 짜고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되자 이번에는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 패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을 상대로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법원은 적법절차에 따른 법리적 판단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검찰 역시 법에 따라 즉시항고를 안 했다”면서 “이를 두고 검찰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고,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이 대표 본인의 범죄 판결에 혹시 영향이 미칠까봐 판사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엉뚱한 곳에 분풀이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얼굴에 생채기라도 날까봐 법치와 민주라는 가치를 마음껏 유린하는 민주당식 조폭 정치에 이제 국민들은 지쳤다”라고 힐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해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당
【STV 김충현 기자】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법안, 예산, 국정감사를 벌인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는 그야말로 무질서의 혼돈만 지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국회는 더욱더 사분오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부르짖고 있는 야권은 전방위 투쟁에 나섰다. 국회 제1당으로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171석)은 투쟁 장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지난 7일 옮겼다. 경복궁역 인근에 천막을 치고,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무대를 세웠으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광화문 농성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했다. 국회 과반 의석 정당이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광장의 정치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광장 정치에 맞불을 놓지 않고 로우키(낮은 자세)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탄핵반대’ 입장을 강조하기 보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모양새다. 강성 우파 지지층이 광화문과 헌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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