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내년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실제 도전할 경우 그의 당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 총장은 이날 제주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가진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가지 역할에 대해서는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국내 정치와 관련, "국가가 너무 분열돼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통합을 위해 계파와 지역 파벌을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그간 국내 정치에 대해 일절 언급을 않던 반 총장이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 분열을 우려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대선 도전 시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 총장은 당적이 없어 아직은 여야 3당 어디로도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두 야당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반 총장이 이를 뛰어넘긴 힘들다. 따라서 친박계가 구애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할 경우 김무성 전 대표 등 다른 출마 예상 후보들이 있기에 합의
【stv 정치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등장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 판정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청구인용과 청구기각, 각하 중 1가지 결론이 내려진다. 청구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선진화법은 원인 무효가 돼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헌재에 청구하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내내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기에 오히려 여당이 이 법에 기대어 거대 야당을 견제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청구가 인용돼 국회법을 개정할 경우 새누리당은 본회의 법안 처리를 차단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이나 최장 90일간 상임위 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등의 무기를 잃게 된다. 반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한결 마음이 편하다. 청구가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박12일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에티오피아(5월25~28일) ▲우간다(5월28~30일) ▲케냐(5월30일~6월1일) ▲프랑스(6월1~4일)를 각각 방문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후 첫 순방이었던 미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남아메리카·북아메리카 등에 이어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육대주 외교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지만 우간다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이다. 케냐도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의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순방에서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강화방안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해 특별연설에도 나선다. 개발협력 등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대(對)아프리카 외교에 평화 및 안보, 상생
【stv 정치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주 포럼' 참석 차 25일 방한한다. '반기문 대망론'이 꿈틀대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 나경원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포럼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온갖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오래전부터 포럼에 참석키로 예정 돼 있었고, 포럼 만찬에서도 공식 만찬사를 할 예정이다. 반면 정 원내대표의 제주행은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라는 후문이다. 물론 당에서는 "원래부터 예정된 일정"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측은 제주에 언제 도착하고 어디에 묵을 지 동선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 총장의 동선에 맞춰 1박2일간의 제주행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다. 이에대해 당 핵심관계자는 "비대위 구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는 정 원내대표가 이틀씩이나 제주에 내려가 머물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재건이라는 화급을 다투는 일보다 반 총장과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냐'는 비박계의 성토도 들린다. 정 원내대표는 그간 노골적인 '충청 역할론'을 언급하며, 특히 내년
【stv 정치팀】=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겨냥한 압박을 시작할 태세다. 여소야대 국회의 첫 출발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공격에서 지난 19대 국회와 판이하게 달라진 환경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사실 더민주는 임기 개시일인 이달 30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 전초전을 치른 바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켜본 것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공조하면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치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의 의사를 타진해본 셈이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해 협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 했다. 하지만 결국 보훈처는 제창을 허용하지 않았다. 야권의 뜻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여 공세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은 생긴 셈이다.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인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국정운영을 일방통행 식으로
【stv 정치팀】= 새누리당의 친박-비박 갈등으로 인한 내분 사태가 장기화하는 조짐이다. 친박계들은 '비대위 전면 교체'와 '조기 전당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비박계는 뚜렷한 대응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비대위 인선 문제에서 우군이 돼야 할 비박계가 숨죽이고 있는 바람에 중진 의원들로부터 결정권을 부여 받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침묵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다. 뉴시스는 23일 현재 사태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내놓고 정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친박계에 비해 별반 대응을 않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을 접촉해 해법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모르겠다"로 귀결됐다. 이들 비박계는 이번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 의지도 없이 정 원내대표 등 뒤로만 숨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비박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돌파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솔직히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더 고민해야 한다"는 말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비박계 의원 역시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무기력한 모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당내 대주주이자 친노·친문세력의 좌장인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 듯 했더니 어느새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전장을 내밀고 경선전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또다른 잠룡으로 평가받는 정세균 의원과 김부겸 당선인은 대선 도전에는 잠시 주춤한 상태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 직을 염두에 두고 있고, 김 당선인은 "당직이나 국회직 등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또다른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두관 당선인도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다. 여기에 손학규 전 더민주 고문은 '새판 짜기'를 언급하며 더민주 당내 경선보다는 당밖의 세력 규합에 신경을 쓰는 듯한 눈치다. 그러다보니 문 전 대표의 카운터파트너로 박 시장과 안 지사가 부상하며 3파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먼저 박 시장은 5·18 추모식을 앞둔 지난 12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서울시장이 수도 서울을 비우고 지방인 광주에서 2박3일이나 일정을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광주의 민심 구애가 절실했던 것이다. 박 시장은 이 기간 5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10박12일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티오피아(5월25~28일) ▲우간다(5월28~30일) ▲케냐(5월30일~6월1일) ▲프랑스(6월1~4일)를 각각 방문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후 첫 순방이었던 미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남아메리카·북아메리카 등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모든 대륙을 상대로 했던 정상외교에서 마지막 빈 칸을 마침내 채우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26일 열리는 공식환영식으로 이번 순방의 첫 일정을 시작한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는다. 지난해 4월 세계물포럼 참석차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는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963년 에티오피아와의 수교 이래 우리 정상의 두 번째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은 물론 국방 및 평화유지활동(PKO) 협
【stv 정치팀】= 최근 '새판론'을 꺼내들며 정계복귀와 야권발 정계개편을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며 "4·13 총선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 이것을 담아낼 그릇에 금이 갔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헌신, 그리고 그 진정한 노력을 담아낼 새판이 짜여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거듭 정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계복귀 플랜은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는데, 직접 역할을 할 계획이나 구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제 그 정도로 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개헌론을 언급했는데 스스로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모두 침묵을 지켰다. 손 전 고문은 다만 오는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stv 정치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모두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나눠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호견제가 돼야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여야에)교차로 (배분)돼 있었는데 최근 일련의 협치(문제)나 국회법 재개정 논의를 보면 야당이 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불발과 수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케 하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등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여권에 대한 압박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에 줘야 한다는 주장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란 점에서 향후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대여 공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나아가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가져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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