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겨냥한 압박을 시작할 태세다. 여소야대 국회의 첫 출발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공격에서 지난 19대 국회와 판이하게 달라진 환경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사실 더민주는 임기 개시일인 이달 30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 전초전을 치른 바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켜본 것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공조하면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치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의 의사를 타진해본 셈이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해 협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 했다. 하지만 결국 보훈처는 제창을 허용하지 않았다.
야권의 뜻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여 공세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은 생긴 셈이다.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인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국정운영을 일방통행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 문제가 터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했고 여야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했고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궤를 같이 하며 정 의장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로써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20대 국회 초반부터 대여 공세에 나서더라도 '발목 잡는 거대야당'이란 지적은 어느 정도 피할만한 여건이 성숙된 셈이다. 이에 더민주는 국회 개원과 함께 바로 청와대와 여당이 꺼리는 내용의 입법을 재추진하는 등 거대 야당의 힘을 보여주는 데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과는 사안별로 공조를 하며 공동전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탄도 두둑하다. 더민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세월호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다양한 카드를 시의적절하게 꺼내며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대표는 주로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며 정책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출발점은 7월 세월호 인양에 즈음해 세월호특별법 재개정을 위한 청문회다. 여기서 더민주는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며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 방침이다.
또 가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민의당과 함께 과반수 야당의 위력을 본격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 하반기 정국은 여권 길들이기 또는 내년 대선을 앞둔 기선제압 차원의 이벤트들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
이 와중에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당선인 등 대선주자급 인사들에게 기회를 안배하며 내년 대선 야당후보 대세론을 확산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암초도 있다. 지나친 대여 공세는 자칫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의 균열을 봉합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여권에 대한 동정론도 부를 수 있고, 나아가 총선에서 야당에 표를 준 중도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민주 내부 사정도 위험 요인 중 하나다. 8~9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친노·친문세력에 대항하는 비주류의 결집이 이뤄지며 당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더민주를 바라보는 여론이 악화되고 대여 공세의 예봉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 역시 다루기 조심스러운 문제다. 국민의당은 대여 공세의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놓고 다툴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향후 다양한 국면에서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해 국민의당 존재감만 부각시킬 경우 '남 좋은 일'만 하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정의화 국회의장과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등이 중심이 된 정계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국민의당이 여기에 가세하면 더민주는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 전망에 관해 "대여 강공이란 표현보다는 책임감 있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게 맞다"며 "야당이 했던 주장 중에 합당한 주장이 많으니 이를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