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우상향 성장의 키포인트가 바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서 “AI 혁명이 산업혁명 수준으로 조기에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최근 상승경제7법, 우상향 경제론 등을 말하며 AI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한 대표는 “우리는 어떻게든 과거 선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업혁명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드라마틱한 성장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자는 뜻”라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이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최근 한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 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산업 경제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라면서 “반도체가 어떤 전략, 무기보다 더 소중한 우리 안보 자산이 됐다”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제 안보의 핵심인 일반적 광물, 원자력뿐 아니라
【STV 박란희 기자】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군사·안보 최첨단 기술 등에 대해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의 안보를 지키면서 첨단 기술에 대해 중국의 추격을 무마하기 위한 행동이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 14105호’와 관련해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친 끝에 이날 최종 규칙이 발표된 것이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우려 국가’로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을 겨냥했다. 재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기술에 대해 중국 국민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규제 권한은 재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백악관은 이번 규칙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며 “바이든·해
【STV 차용환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병력 1만2천 명이 조만간 러시아 영토에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러시아)이 곧 1만2천 명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북한 병사와 장교 약 3천 명이 “이미 러시아 영토에 있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규모는 우크라이나 측이 그간 주장해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인원과 유사하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주 관측한 북한군 파견 규모(3천 명)보다 상향한 것이다. 이날 북한 파병 정보 브리핑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찾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연합뉴스>에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츠크 배치 시점이 예상보다 당겨졌다고 확인했다. 홍 차장은 “1만2천명이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STV 김충현 기자】북한이 연일 주민들에게 당과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생긴 민심 이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1면에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위대한 믿음의 철학으로 필승불패할 것이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혁명의 참모부”이자 “혁명위업 수행의 직접적 담당자”라고 했다. 신문은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거론하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성과들을 안아왔다”라고 했다.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확신성 있게 이끄시는 탁월한 영도자”라면서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영도자의 믿음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것은 없다”라고 칭송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강원도정신, 새 시대 천리마정신을 비롯한 시대정신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무대에서 강팀들을 이기고 이역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릴 수 있는 것도 당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경기를 뛰
【STV 신위철 기자】중국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중국의 개정된 반(反) 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국민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이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자다가 체포된 A씨는 수사관에게서 호텔에 억류돼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류기간 동안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원활히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중국 검찰은 이 사건을 국가안전국에서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를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범위를 넓혔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STV 박란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을 보좌할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이 다음달에 출범한다. 제2부속실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 내부 인사·소폭 개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청사 내 제2부속실 설치 공사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공약에 따라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부속실만 운영했다. 4~5명의 별도 ‘배우자팀’만 놓고 김 여사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김 여사의 행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하다. 장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에 임명되면 후속 인사를 놓고 대통령실 안팎의 인물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내각에서 소폭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 등
【STV 김충현 기자】민주당은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구 서울역에서, 혁신당은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회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고, 혁신당도 장외투쟁을 할만한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6월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지 4개월 만의 장외투쟁이다. 김 여사 공세를 강화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국 대표와 혁신당은 이미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해체, 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16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집회를 연다. 야권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장외투쟁에 나선 건 각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조 대표는 이미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STV 김충현 기자】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는 북한군 숫자가 수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군 1만 명으로는 전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8일 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미있는 임팩트를 주려면 1만명은 적다”면서 “우리가 월남에 5만명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위 의원은 개인적으로 2만에서 4만까지 파병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만 명의 병력이 빠져나갔음에도 북한군의 손실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위 의원은 말했다. 남북 간 전투 대치 상황이기에 북한군의 전력 공백이 체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위 의원의 분석이다. 위 의원은 “우리가 월남에 5만이 가 있을 때도 남북 대치가 심할 때인데, 그렇게 (영향이) 대단치 않았다”면서 “또 북한이 재래식 병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비대칭적인 공격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세밀하게 분석했다. 위 의원은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과 북러 동맹 강화 등이
【STV 박상용 기자】다음달 10일 윤석열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 날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접어든다는 말이다.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첫 해와 둘째 해에는 권력이 막강하다. 모든 관료가 머리를 조아리고 정권의 의지를 실행한다. 하지만 정권이 반환점을 돌고 나면 사람들은 현재 권력보다 미래 권력을 찾는다. 역대 정권 모두 현재 권력은 가라앉고 어김없이 미래 관력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현재 권력은 윤 대통령이고, 미래 권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20%이기에 사실상 10%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20%에 머무는 건 드문 일이다. 대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인 왜이리 저공행진을 하는 걸까.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해 한 대표도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해당 이슈 해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의 이슈 해결을 거부했다. 민심의 지엄한 명령을
【STV 차용환 기자】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악랄함을 경시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오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시온주의 정권이 이란 국민의 힘과 결의를 전달하는 방법은 당국에 달려 있다”면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메네이의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의 보복이 우려했던 수준의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란 국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란 국영TV는 폭발음을 듣지 못했다는 주민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의 영향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보복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이란이 또다시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이 바라는대로 전선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한 이스라엘이 중동 전체에 걸쳐 도발 및 전쟁 확대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섣불리 보복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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