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 등록해야 하고(법 제18조 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업체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10월 27일(일)부터 11월 9일(토)까지 아시아 13개국에서 온 젠더 트레이너 22명을 대상으로 제2기 ‘아시아권 젠더 트레이너 네트워크 프로그램(Asian Gender Trainers’ Network Program, 이하 ‘아젠트(AGenT)*’)’을 실시했다고 18일(월) 밝혔다.*아젠트(AGenT): 아시아 성평등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아시아 젠더 트레이너들의 현장 니즈에 맞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학습·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론칭한 ToT(Training of Trainers) 사업제2기 ‘아젠트(AGenT)’에는 아세안 5개 국가(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를 포함해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 등 성평등 교육이 시급한 아시아 국가들의 젠더 트레이너들이 참가했으며, 1기에는 없었던 한국·중국·일본의 젠더 트레이너들도 추가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적 다양성이 더욱 강화되었다.이뿐만 아니라 ‘아젠트(AGenT)’는 남방정책의 중심인 아세안 국가와의 공동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간 성평등 분야 교육협력 강화의 초석이 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2019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MGPI)가 발표되었다.MMGPI는 전세계 37개 국가의 연금제도(전세계 인구 약 3분의 2)를 40개 이상의 지표를 통해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완전성(Integrity)의 측면에서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필리핀, 태국, 터키가 지수에 새로 추가됐다.MMGPI는 멜버른 모나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모나쉬금융연구센터(Monash Centre for Financial Studies, MCFS)와 전문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가 진행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이며, 호주 빅토리아주의 후원을 받고 있다.올해는 네덜란드가 81.0점으로 1위를, 새로 추가된 태국이 39.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는 조사가 진행된 11년 동안 꾸준히 1, 2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서부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한국은 49.8점으로 전체 37개 국가 중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9위에 그쳤고 총 평점은 D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D등급(47.5점), 지속가능성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18일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상담 ‘일사천리 누림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30차 일사천리 누림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외 7개 기관과 함께 △구직상담 △금연 상담 △자립 상담 △보조기기 수리 △한의과, 치과 무료진료 등 분야별 맞춤상담을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 100여명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찾아가는 상담 ‘일사천리 누림상담’은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9회기에 걸쳐 1500여명에게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참여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의료원 등 14개 기관이다.누림센터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 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경기도 곳곳에 있는 장애인·가족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누림센터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향군에 따르면 향군상조회는 매각 검토단계에 들어갔다. 향군상조회는 이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메트로폴리탄과 실사에 들어갔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관련 시행사다. 업계는 향군상조회 매각 추진에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향군상조회는 선수금이 3014억여원(2018년 12월 기준)으로 상조업계 5위이다. 향군상조회는 막대한 선수금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속되는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향군상조회 매각 소식은 상조회 측에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상조회 관계자들은 “드릴 말씀이 없고, (매각)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면서 “향군 본회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향군상조회 노조는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매각시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노조원들은 지난 15일 향군 본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향군 홍보담당자는 “매각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본회도 최근에 알았고, 갑작스레 결정됐다”고 밝혔다. 향군상조회 매각 추진의 발단은 향군이 안고 있는 부채에서 비롯됐다. 2016년 국가보훈처는
서울시는 정신건강증진관련기관 대상자 및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신장애인 문화행사 블루터치 페스티벌 ‘공감’을 11월 14일 목요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2019 블루터치 페스티벌 ‘공감’은 정신건강문화콘텐츠를 통해 당사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서울시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1년 ‘블루터치 산행’을 시작으로 정신장애인의 내적 역량강화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장애인, 가족 및 실무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블루터치 캠페인과 블루터치 페스티벌 ‘공감’을 진행해 왔다.2018년 ‘블루터치 페스티벌’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진행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실무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당사자들과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호응이 이어졌다.이에 2019년 정신장애인 문화행사 블루터치 페스티벌 ‘공감’을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당사자 단체 등과 연대하여 당사자 주도적 행사와 공연, 당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19일 14시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5회 아동학대예방포럼과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식을 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주최로 진행한다.1부 순서로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포럼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거야’ vs. ‘그만하고 싶어요’ 주제로 아동관련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한다. 2부에는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부모관점 중심의 양육방식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아동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마술 퍼포먼스, 가장 특별한 상담원 이야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아동학대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아동학대예방의 날 주간행사로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한다. 18일부터 ‘지금 우리아이들은 행복한가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어른의 관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의심 신고접수를 받아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를 판단하여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지원한 군산시(시장 강임준)의 청년 센터(일명 ‘청년뜰’)가 청년의 취창업 지원 등 서비스를 시작했다.‘청년뜰’ 개소식 행사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3층 청년 강당에서 개최했고 군산시장,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지역 청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청년뜰’은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의 ‘청년 센터 운영 사업(26억)’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24.5억)’의 지원을 받아 지역 청년을 위해 만든 공간으로 지역 청년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 인근 지역에서 군산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창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청년뜰’은 청년 센터와 창업 센터의 복합 명칭으로 군산시의 명칭 공모를 통해 정해졌으며 이번 개소를 통해 취업과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지역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시에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함께 청년 취창업 공간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뜰을 지역 청년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까지 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은 물론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항공보안등급 4단계에 해당되며 보안검색과 경비가 강화되는 등 항공보안을 대폭강화 하는 조치이다.이에 따라 항공보안 등급이 상향되는 동안에는 전국 7개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경계근무 및 경비순찰이 강화되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물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나 공항내 쓰레기통, 차량 등에 대한 감시활동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은 “항공보안 강화에 따라 이용객의 탑승 수속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보안검색요원 등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보안검색을 받는다면 항공기를 타는 승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항에 나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용원 과장은 “다만
보람상조는 지난 6일 업계 최초로 생활체육 탁구 봉사단인 ‘B.L.P 봉사단’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B.L.P’는 보람(Boram), 생활(Life), 탁구(Pingpong)의 줄임말로 ‘보람상조 사회봉사단’과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신설됐다. 이번 발대식에는 보람할렐루야 최철홍 구단주(현 보람그룹 회장), 보람할렐루야 이창우 단장(현 보람그룹 대표이사), 보람그룹 곽수종 부회장, 보람그룹 오준오 대표이사, 보람할렐루야 오광헌 감독, 대한탁구협회 현정화 부회장(현 한국마사회 총감독), 서울시탁구협회 길준방 이사, 경기도탁구협회 유철현 부회장 등 보람그룹 임직원 및 탁구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보람그룹 오준오 대표이사, 곽수종 부회장, 보람할렐루야 이창우 단장, 최철홍 구단주,대한탁구협회 현정화 부회장 보람할렐루야 오광헌감독 (왼쪽부터) 사진=보람상조 보람할렐루야 이창우 단장의 발대식 선포를 시작으로 B.L.P 봉사단 선서, 전국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 우수 탁구클럽 자매결연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어 대한탁구협회 현정화 부회장의 축사와 보람할렐루야 최철홍 구단주의 답사가 이어졌다. 우수 클럽 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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