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퇴진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법부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이 입법부 논의에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사법개혁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본인의 재판에 연관된 법안은 처리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고, 법원조직법도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개혁을 하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 입장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박한 점을 들어 사법부 압박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는 해당 논의 자체를 차단하려는 위헌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일 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과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갈등 심화 전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 수사도 잘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책임자 대부분이 처벌되기 전까지는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