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난 7월 이뤄진 미·일 무역 합의 중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일본 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목적과 수익 배분 등을 기술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투자처 선정 주도권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점 ▲일본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비판받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합의를 예로 들면서 과도하게 불합리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협상 결과를 언급하고 “남들은 사인하는데 넌 왜 사인 못하냐는 논란이 있더라”면서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진 말아달라”라고 했다.

미일 간 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게 된다. 투자처를 추천·감독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미 상무장관이 투자위 의장을 맡는다.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에 앞서 양국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논의하는 단계를 거친다.

일본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으며, 협의위원회에만 관여해 투자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를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점조차 불평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협의위에 대해 ‘'일본 측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이라면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므로,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항변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또한 출자, 융자, 융자 보증 등은 정부계 금융기관 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수행하기에 법령상 “일본에 있어서 장점이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업에 출자나 대출, 대출보증은 할 수 없다”라고 잘라말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각서에도 법령에 모순될 수 없다고 쓰여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MOU에는 양국은 각각 국내 합의, 법률을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