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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강경파 입김에 3대 특검법 與野 합의 하루만에 뒤집혀

野 반발에 정국 급랭


【STV 김충현 기자】3대 특검법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한지 하루 만인 11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합의를 뒤집었으며 ‘더 센’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과 함께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가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면 속 설전에 특검법 대립이 계속되며 정국이 급랭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법 수정안 폐기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표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특검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특검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한다”라고 덧붙였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또한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들은 ‘내란당과 합의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 또한 기간 연장이 빠진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전날 합의 내용을 보고 받고 협상안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전날 밤 민주당에서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면서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특검법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로 인해 금감위 설치법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랭하는 분위기다. 앞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대치 정국이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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